공동성명 형식으로 정치적 구속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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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4년의 제네바 합의보다, 구속력과 범위에 있어 훨씬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의 의미를, 박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합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새로운 종합 프로세스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6자 모두의 승리 평가. 제네바 합의에서
담았던 내용보다 더 진전된 내용들이 많다]
북한은 핵무기 뿐아니라 기존 핵프로그램의 동결과정 없는 완전 폐기를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포괄적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불가침 약속을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한 점과 더 나아가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경수로 제공에 동의한 점은 획기적입니다.
또 94년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 때 관찰자에 머물러야 했던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회담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 마다 돌파구를 마련하며 회담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합의문도 그동안 회담의 의장요약이나 성명 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인 공동성명 형식을 취해, 어느 정도 정치적 구속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를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이태식/외교통상부
차관 :
핵문제 저편에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
오늘(19일) 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틀은 모두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원칙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후속 협상은 이번 협상보다 더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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