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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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자회담은 많은 수확을 거뒀지만, 남겨진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을, 허윤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향후 남겨진 가장 큰 과제는 완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경수로 문제입니다.
북한은 조만간 NPT, 즉 핵 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원자력 기구의 사찰 문제는 경수로 제공 논의와 연계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추후 협상과정에서 북한은 IAEA 사찰 절차와 순서 정할 때 경수로 지원문제를 다시
언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포 경수로의 운명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참가국들이 협의를 통해 입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다음달 열리는 한반도 에너지기구 이사회에서 신포 경수로를 완전 종료가 아닌 형태로 남겨 둘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의 구성도 남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1단계 4차
회담때부터 한국이 주도해 왔다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3자 또는 4자틀로 구성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양자 중심체제를 선호하는 북한과, 참여를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포럼 구성의 변수입니다.
아울러 북핵 6자회담이 합의를 이뤄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핵 해결의 동력을 살려 나가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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