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우리교육의 10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지 구체적인 대안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 SBS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의 선택, 동방학습지국(東方學習之國) 10대 제언

1.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라.

현재 우리 교육은 너무 획일적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성향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고등학교시기에 학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공립과 사립의 구분이 무의미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약간의 특목고 정도입니다. 인문고와 실업고 뿐 아니라 학생 선발과 교과과정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에 따라 학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많이 많들어야 합니다.

또 대학은 천편일률적인 종합대학에서 탈피해 각 대학이 잘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구를 잘하는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교육에 집중하는 대학은 교육중심대학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은 직업교육대학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2. 교육은 최선의 복지, 학습복지국가로 거듭나라.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도이체 방크 연구 결과 성인을 대상으로 1년간 추가 교육을 시키면, 평균 수입의 1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교육,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은 고령화 문제와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입니다.

3. 시대 변화에 맞게 학제를 개편하라.

지난 195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초(6년)-중(3년)-고(3년)-대학(4년) 체제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학제는 대학입시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업교육이 무시되고 있는데다, 도중에 진로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현행 ‘6-3-3-4’ 체제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면서 1년 줄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늘린 ‘5-3-4-4’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진학 시기를 1년 앞당겨 사회 진출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고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과정에 직업교육 과정과 대학 先 이수과정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4.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를 구축하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통해 지역격차, 빈부격차,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교육은 21세기의 반도체, 교육을 전략산업으로 키워라.

세계 교육시장의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입니다. 교사는 전 세계 노동력의 5%, 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억 명에 육박합니다. 이처럼 교육 자체가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하고, 영어 강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6. 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영어를 생활화하라.

5번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글로벌 스쿨 하우스(Global School House)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싱가포르에 들어올 경우 30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연구비의 50%를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는 2015년까지 인구의 3%인 15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37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 産學(산학), 지식 창출의 파트너가 되라.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대학과 기업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더 이상 고고한 ‘상아탑’ 이미지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기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적 재산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8. 정부, 평가와 정보공개로 거듭나라.

교육부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OECD의 지적입니다. 대신 정부는 교육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교육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합니다.

9. 서울대, 자유를 원하면 정부에서 떠나라.

서울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에서 벋어나 다른 대학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공무원 신분도 어느 정도 내던져야 합니다.

10. 학교, 시민정신 키우는 지역공동체가 되라.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지역 사회를 선도하는 지역 센터로 진화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