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오늘은 SBS에서 개최한 제3차 미래한국리포트(2005년 9월 15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SBS는 1차와 2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실업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BS는 이번 미래한국리포트에서 ‘東方學習之國(동방학습지국)’ 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동방의 예절 바른 나라에서 이제는 아시아 교육의 중심 국가로 변신을 해야 21세기에 생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생존 전략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의 10가지 교육 불만

1. 올라갈수록 교육경쟁력이 떨어진다.

OECD가 44개 국가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PISA) 국제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 학생은 핀란드 학생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취는 대학으로 올라가면 뚝 떨어집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 즉, IMD가 내린 한국 대학에 대한 평가는 60개국 가운데 52위입니다. 올라갈수록 추락하는 교육 경쟁력에 대해 OECD는 ‘국제적인 미스테리’라고 했습니다.

2. 개인 호주머니에 너무 의존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7.1%로 OECD 평균을 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3. 학생이 학교를 싫어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PISA 평가에서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35위, 학습동기는 38위, 교사의 헌신도는 3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좋아서 하는 공부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4. 실력보다는 학벌이 신분을 만든다.

정부 고위관리직의 64%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이른바 SKY로 구성돼 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의 58%도 SKY, 기업의 CEO 40%도 SKY 출신입니다. 또 서울대 신입생의 10% 안팎이 서울 강남 8학군 출신이라는 것도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모두가 붕어빵, 수요자의 선택이 없다.

대학은 특성이 없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없습니다.

 

6. 학력 인플레, 20년 공부하고, 20년 일한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3년, 대학 4년 이렇게 16년을 학교에서 보내고, 어학연수나 취직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사회에 진출하는 평균 연령은 28.8세입니다. 반면 정년은 50세 안팎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20년 공부해서, 20년 일하고, 30년 노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7. 졸업하면 끝, 더 이상 공부는 없다.

한국의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8%입니다. 이는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어른들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학교를 누구보다 오래 다니지만,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공부와는 담을 쌓습니다.

8. 변화를 읽지 못한다.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의 교육정책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요즘, 새로 태어나는 아기는 계속 줄어드는데, 학교 신설계획 등은 그대로입니다. 다른 교육정책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재수정되어야 합니다.

9.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은 그저 말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계 수장이 바뀌는 ‘정권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시제도만 해도 광복 이후 벌써 13번의 대 수술을 거쳤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808년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바칼로레아 대입제도는 2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각종 단체들의 입장이 대립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과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이 주인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