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헌법위원회' 설치…개헌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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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당의 총선승리 이후에 일본 헌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은 자위군의 보유, 해외무력행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헌법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헌법위원회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절차를 연구, 심의하게 됩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양원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 발의로 시작되며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있습니다.

당초 자민당은 국민투표법안을 심의할 위원회를 특위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격상시켜 설치할 방침이었습니다.

전면적인 헌법개정에 소극적인 공명당 대신 민주당내 개헌파와 손 잡아도 3분의 2를 넘기 때문에 이번 총선 압승을 계기로 개헌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안건마다 설치되는 특위 대신 국회법에 따른 상설기관인 상임위가 설치될 경우, 자민당의 의도대로 개헌안 심의가 한꺼번에 진행될 것을 우려해 공명당과 민주당이 난색을 표시하자 자민당도 특위 설치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당선자의 80% 이상이 개헌 찬성파여서 개헌은 이제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전투력 포기를 규정한 9조를 고쳐 자위군을 보유하고 해외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