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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가구 바꿔치기 금지 추진"

정명원

입력 : 2005.09.15 14:04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과 한국아파트연합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5년동안 분양된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 모델하우스 가구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가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 등은 "올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내 분양된 전국의 약 2천600여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4%가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제품이 아닌 질 낮은 다른 제품으로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의원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등을 건축할 때 견본주택에 설치한 동일 품질의 재료와 주택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