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선거구제 개편 방향을 잡았다.

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유인태)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두 제도 모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다.

도농 혼합형 선거구제란 도시는 중선거구제로,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비례대표를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뽑는데,총 의석수는 정당명부 득표율로 결정한다.

국회의원수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되,지역구 의원수(243명)를 줄이고,비례대표 의원수(56명)를 늘리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대 1이기 때문에 의원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주체와 관련, 제3의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학자별로 차이는 있지만,도농 혼합형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모두 지역구도 완화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당은 10월안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鄭통일 “금강산관광 사업 중재”

제16차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금강산 관광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고 정부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며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장관급회담 첫 전체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현대라는 기업과 북측의 사업관계이고 또 민간베이스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정부로서도 잘될 때는 더 잘되도록 관심가지고 지원하지만 위기에 봉착하면 정부로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북측과 협의에 대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는 이렇게까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8·15 민족대축전 때 현대와 북측의 직접 대화를 주선하기도 했다며 “그 때 직접대화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6자회담 北 "새 경수로 지어달라"… 美, 즉각 거부

북한이 1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이틀째 진행된 4차 2단계 6자 회담에서 경수로를 건설해달라는 요구했으나 미국은 곧바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미간 큰 입장차로 어느 한쪽의 결정적 양보가 없는 한 회담이 결론 없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이날 미국과 접촉에서 핵 포기 대가로 경수로를 지어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공동합의 문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북한이 한국의 대북송전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경수로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4차 초안은 좋은 안이며 수십억 달러와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수로에 누구도 자금을 댈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노대통령 “맥아더 동상 끌어내리면 안 돼”

노무현 대통령은 제6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본회의(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특별기편으로 미국 뉴욕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3박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노 대통령은 숙소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문제에 대해 “인천 상륙작전, 맥아더 동상은 우리의 역사”라면서 “동상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한·미 관계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상을 그대로 두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억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자주독립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 할 말을 다하고,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역사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다르다고 해서 남의 나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며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세력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15일 오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212,반대 61,기권 3,무효 1표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신임 이 대법원장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대법원장 후보로는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한국일보 친일파 김갑순 손녀 수십억대 횡재

일제 때 중추원 참의를 지낸 ‘공주 갑부’ 김갑순(1872~1960)의 손녀 김모(59)씨가 최근 충남도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된 땅 99필지 6,273평을 찾은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 지역은 행정도시 건설 여파로 땅값이 평당 25만~30만원을 넘고 있어 김씨는 한순간에 수십억원의 재산을 손에 쥐게 됐다.

1999년에는 김갑순의 손자(69)가 도 지적전산망을 통해 공주시 금학동 일대 156필지 3만4,400여평의 땅을 찾기도 했다.

김갑순은 공주 출신으로 1902년 부여군수를 시작으로 1921년에는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지낸 대표적인 친일파로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명단에 올랐다.

경향신문 성매매·탈세 등 신고포상금 50가지 넘어

성파라치, 쌀파라치, 땅파라치에 이어 국세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재파라치까지…. 신고포상금 제도가 건전한 신고정신을 북돋우는 수준을 넘어서 각종 ‘전문 신고꾼’의 등장을 부추기고, 인권침해 논란을 낳을 만큼 무차별로 퍼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국세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세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세파라치에 이어 ‘재파라치’를 추가한 셈이다.

이날 감사원도 부정부패 신고로 국가예산을 절감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새 신고포상금제도만 해도 위장전입 등 토지거래허가위반 신고, 쌀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단말기 불법복제신고 등 5~6가지에 이른다.

여기에 쓰레기 불법투기, 불량식품, 1회용 비닐 봉투, 노래방 불법행위, 자판기 불법설치, 의·약분업 위반,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포함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50가지가 넘는다.

국민일보 서울대 합격자 상위 20개교중 15곳이 서울지역 고교

2005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많이 낸 20개 고등학교 중 15개 학교가 서울 지역 고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0학년도 이후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 고교가 다양해졌지만 상위 20개 고교는 꾸준히 15%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을 낸 상위 20개 고교 중 특목고를 포함해 서울 지역 고교 15개,경기 지역 1개,그 외 지방 일반 고교 4개가 포함됐다.

상위 20개교 출신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내신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1996∼1998년 23.8∼25.4%였으나 1999년에는 16.8%,2000년 14.4%,2001년 14.2%,2002년 14.7%,2003년 14.1%,2004년 15.3%,2005년 15.2%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20위권 고교 명단에는 서울 지역 특목고와 3개 유명 예고가 1996년 이후 매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비교내신제 폐지 이후 한 학교에서 100명 이상 무더기로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하던 모습은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5학년도의 경우 합격자 50명 이상(특별전형 제외)을 낸 학교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예고 2개뿐이며 40명 이상 1개,30명 이상 4개,20명 이상 4개,10명 이상 52개였다.

또 1명이라도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해 1996학년도 584개교였던 것이 2005학년도는 813개교(전국 고교의 60.2%)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고교내신 못 믿겠다더니… 대학선 ‘학점 부풀리기’

‘내신 부풀리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고교생들의 내신 성적을 못 믿겠다던 대학도 똑같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 등 전국 22개 주요 국립대 학생들의 최근 4년간 졸업 평균학점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의 학생이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2005년 봄 학기 졸업생의 경우 총 4만3330명 중 92%에 해당하는 3만9881명이 B학점 이상을 받았다.

B학점 이상 취득자 비율은 2002년 88.5%, 2003년 89.4%, 2004년 89.8%로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그동안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각 대학이 졸업생들의 취업을 의식해 학점을 후하게 주는 바람에 입사 사정에서 학점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각 대학 봄 학기 졸업생의 학점을 종합한 결과 B학점 이상 취득자 비율에서 교원대가 평균 9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대(98.9%), 한국해양대(98.1%), 경북대(97.8%) 금오공대(97.1%), 전북대(96.4%) 순이었다. 서울대(87.4%)도 성적 부풀리기의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일보 시 협조 없인 '송파신도시' 불가능

서울시가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에 최소 3년간 제동을 걸기로 방침을 굳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8월3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부터 내부적으로 송파신도시 반대 입장을 정리해오다 최근 방침을 굳힌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강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의 기존 계획 대로 뉴타운을 통한 강북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이 정리됐다.

중앙일보 한국축구, FIFA 랭킹 26위…3계단 추락

한국축구의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이 26위로 3계단 떨어졌다.

FIFA가 14일 발표한 2005년 9월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랭킹포인트 677점으로 콜롬비아와 함께 공동 26위가 됐다.

한국축구 FIFA 랭킹이 25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03년 9월(39위) 이후 2년 만이다.

한국은 지난달 독일월드컵 최종예선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패하는 등 부진을 거듭해 랭킹포인트가 낮아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16위), 이란(18위)에 이어 3번째였고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선전한 북한은 4계단 뛰어오른 85위.

브라질이 1위를 지킨 가운데 2-9위는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체코, 멕시코, 프랑스,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순이었고 스웨덴이 10위로 9년 만에 '톱 10'에 진입했다.

한겨레 고삐 풀린 수도권 규제, 2천만 식수원 팔당호 위협

막개발 억제와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논리로 추진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처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정비발전지구 지정, 택지개발면적 상한 확대 등의　규제완화 조처를 우선 실시하려는　지역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돼온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은 “전체 면적의 66%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 특별대책 1·2권역과　겹치는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은 팔당호의 수질 악화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며 “이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9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간신히 이뤄놓은 한강수계와 팔당호 수질개선 작업 성과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당호의 코앞에 닥친 위협은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　계획　개발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이 학교·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보에 중심을 두고 있어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덧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 앞으로 2018년까지 13년간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이번 추석처럼 사흘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네요.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설날 연휴가 토·일·월요일, 2008년은 추석 연휴가 토·일·월요일이 되는 등 양대 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 이상은 해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2009년과 2012년은 설날과 추석 연휴가 모두 사흘뿐이어서 직장인에게는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안영숙 연구원은 “주5일제 시행으로 토요일을 쉬게 되면서 휴일과 명절이 해마다 겹치는, 드문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량은 사흘 연휴일 때가 나흘 연휴일 때보다 하루 평균 2만~3만대 많다”며 “앞으로 큰 불편과 혼잡이 예상된다”고 우려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