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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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습니다.

영국이 3.3%, 미국이 2.8%, 일본은 2.1%였지만 우리의 0.6%로 크게 낮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의 비중은 우리가 1.9%로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총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과 일본이 90%를 넘는데 반해, 우리는 23%였습니다.

국가 별로 제도적 차이가 많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보유세 비중이 크게 낮았습니다.

결국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호일/한국은행 해외조사실 팀장 : 앞으로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기회가 있다면 보유세를 높여나가고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낮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총 세수에서 부동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가 9.6%로 일본의 13.9%, 미국의 11.3%보다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