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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박진호

입력 : 2005.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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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세계 주요국가들에 비해 낮고, 반면 거래세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내총생산 대비 0.6%로 영국의 3.3%, 미국 2.8%, 일본의 2.1%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세의 GDP대비 비율은 1.9%로 미국, 일본의 0.1%, 영국의 0.5%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친 총 부동산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23.4%였으며 미국 98.3%, 영국 88.5%, 일본 95.2%로 나타났습니다.

총세수 대비 부동산세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9.6%로 일본의 13.9%, 미국 11.3% 보다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