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성과나 효율성이 의심되는 것들은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부처 자율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거나, 부처간 중복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들을 심층 성과평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이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맡길 계획이며, 당초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듬해 예산편성때 사업의 축소, 중단 등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