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 16차 장관급회담 시작. 회담 대표로 참가.

추진방향 간략히 설명

백두산에서 개최 합의했지만, 기상사정으로 준비 어려워 평양으로

재조정.

특징을 몇가지 먼저 설명

지난 3달동안 6.17 면담. 15차 회담, 8.15 공동행사 통해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봤다고 생각

이런 속에서 16차 장관급 회담 개최

이번 주 세계적 이목 집중, 평양.베이징에서 남북관계 중요 회담 개최

이번 회담이 남북회담사에서 5백번째 회담이 된다.

71년 남북적십자회담 처음 개최된 이후 이제 5백회를 채우게 되는

의미.

남북화해협력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축겆ㄱ. 남북경협 한단 계 높아지고 다방면 확대. 한반도 관계 근본적 변화 볼 수 있는 상황

남북관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속에 장관급회담에 무엇을 논의 검토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나 검토결과 나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6.15 선언이후 5년동안 화해협력 틀 갖춰, 경제,사회.문화분야를 정치.군사분야로 확대시킬 여건 마련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정착 추진하기 위한 그런 회담이 돼야, 그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평화정착하는 본격적인 회담이 돼야 한다는데 주의 기울여야

그동안 남북관계 다루는 중심협의체 역할 해 와 이번에도 15차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점검해 볼 것이다.

여러 제반사항 협의 예상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상대있고, 협의해야 하므로 회담직전 내용 상세히 밝힐 수 없어 양해 부탁

일문일답)

-이번 회담에서 중점이 평화체제 논의 시작, 4차 초안에 평화체제를

6자회담 틀 밖에서 논의. 핵 문제가 우선, 평화체제는 이후 논의라고 했다. 장관급 회담에서 출발, 투 트랙으로 같이 가는 것?

핵 문제가 우선 과제임에 분명. 핵 문제 진전 보고 있고, 또 하나 고려점은 핵 문제 해결 시점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그런 과정에서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것

-핵 문제 진전은 무슨 의미, 애국열사릉 방문 얘기있는데,

참배 계획은?

6자회담이 1,2,3.차에 이어 4차, 해결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대제안이후 논의가 실질적으로 가고 있고, 북미 협상자세가 달라지는 것은

핵 문제에 진전

애국열사릉은 남북간 제기된 바 없다.

가상의 상황 상정하고 정부 입장 얘기할 순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에 북쪽 공감대 형성됐는지,

군사적 신뢰구축, 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 설명?

남북간 평화체제 논의 공감대는 없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룰 것인가는, 평화체제 관련해 군사.정치

분야가 엮어져 있어.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

 

-논의만 하나, 합의문에 담는 것이 목표인지,

공식석상에서 논의가 처음인가?

회담 과정에서 결론 도추로디면 남북간 합의가 될 것

어떤 합의를 전제로 하고 회담하게싸고 얘기는 안돼

처음이냐는 것은 계속 주장해 왔지만, 중점 두고 주안점 두는 것은 이번이 시작.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인지, 평화협정 전환 논의인지?

평화번영 정책의 차원이 여러가지 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체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논의해야 하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남북이 어떤 식의 평화체제 되고 정전협정은 어떻게 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결해야할 과제

-김 위원장 면담 요청했나? 평화체제외의 의제는?

김위원장 면담은 협의된 바 없다. 사전에 협의할 리도 없다.

의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는 상대가 있는 회담이라,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15차 이후 점검하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 드리겠다.

(앞부분부터 다시 녹취 있음)

-한반도 평화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 , 시작점으로 삼자는 것은

분명하고, 의제는 밝히지 않겠지만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큰 주제이고, 시간 많이 걸리고 복잡한 것이다.

16차 장관급 회담에서 많은 협의하고 큰 합의 기대는 안한다.

정세가 바뀌고 있으니 당사자인 남북이 이제부터는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 갖고 앞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

-평화문제도 논의하면 어차피 평화체제가 될 것이다.

4차 1단계 회담에서 별도 포럼 애기됐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 국제무대에서 이런 문제 다뤄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남북이 주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평화체제도 같이 논의돼야

-핵 문제와 남북관계 병행시켜 나간다. 남북관계 진전시켜 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하는 것.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주변 국가의 영향, 동의 구해야 하는데, 미측과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한반도 평화체제는 관련국들과 계속 논의해 왔다.

6자회담 대책 준비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

-이번 회담에서 목표선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전문가도 계속 연구, 정부도 체계를 잡고 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틀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협의과정에서 우리 뜻대로 안되는 수 있다. 협의 과정이 중요.

목표선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노력하겠지만, 목표선을 미리 말하고 가지는 못한다.

-상황인식 공감이 목표인지, 구체적 합의까지 기대?

평화문제를 6자회담과 달리 운영되는 것?

정세변화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한다. 우리측 입장을 상황 봐가며 제시하고 북측 태도 유도.

6자회담 별도 포럼은 관계가 불확실하다. 이해하기론, 6자회담과

별개의 포럼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