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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일관성 지켜지나(?)

윤창현

입력 : 2005.09.12 07:55

정부다 헌법만큼 고치기 힘들다며 중장기적 효과를 자신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실패냐 아니냐는 논하기는 확실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목에서는 우려할 만한 영향들이 현


정부다 헌법만큼 고치기 힘들다며 중장기적 효과를 자신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벌써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런 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실패냐 아니냐는 논하기는 확실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대목에서는 우려할 만한 영향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주택가격 하락은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전세값이 이런 식으로 강세를 보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값 하락 예상에 따른 매수 시기 지연, 이에 따른 수요의 전세전환으로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격 대비 50%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그만큼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논리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입니다.

매매수요의 전세전환 외에도 서울 강북을 포함한 대대적인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면 이 곳에서 촉발될 이주수요와 맞물려 전세 강세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세 강세 현상이 지속된다면 내집마련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돼 8.31대책이 거꾸로 서민만 때려잡는 형국이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번 대책이 진짜 부동산 부자와 어설픈 부동산 부자를 확실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수백억원대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늘어나는 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보유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들은 일단 종부세 부담 증가에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과 입법 과정에서 얼마든지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1세대 2주택자들은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으로,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대출제한과 대출 강제회수 방침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집을 팔 시기를 저울질하는 움직임으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창출을 통한 거품의 양산과 이로 인한 경제 불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어설픈 부자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위 1~2%에만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얘기와는 달리,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를 전전하는 중하위 계층의 서민들과 자기 돈으로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 사이의 양극화의 골만 더욱 깊게 하는 것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책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시장의 왜곡이 벌어지는 것은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 상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기대가 빚어낸 '괴물'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아주 오래된 명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을 옥죄는 우리 경제의 형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여당은 8.31대책을 가지고 야당들과 정책협의를 벌인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경제의 목에 걸린 형틀을 부수는 일관성의 힘을 보여줄 지, 아니면 형틀에 무게를 더하는 독이 될 지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물가 , 유가 동향에 관심 집중

Dow 10,678.56 (+82.63P, +0.78%)
Nasdaq 2,175.51 (+9.48P, +0.44%)
S&P500 1,241.48 (+9.81P, +0.80%)

지난 주 뉴욕증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몰고 온 후폭풍 속에 비축유 방출에 따른 유가 하락과 복구 수요에 대한 기대 등이 거꾸로 시장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면서 뉴욕증시의 주요지수들이 상승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S&P 500 지수는 1.9%나 오르면서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나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2%와 1.6%가 올랐습니다.

과연 미국 경제가 휘발유 가격 폭등같은 불안 요인을 극복하고 견조한 성장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이번 주 나올 여러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13일 발표되는 8월의 생산자 물가와 15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면 카트리나 피해에 따른 경제침체 우려로 일시적인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던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플레 통제를 위해 꾸준히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연준이 일시적으로 금리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기대심리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물가 앙등으로 인한 금리인상이 불가피해 질 경우, 증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가와 함께 향후 미국 경제의 축인 소비위축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15일 미시간대의 9월 소비자 태도지수등도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기조는 유효..단기 급등 부담

종합주가지수 1,152.50 (+7.24P)
코스닥지수 532.06 (+2.76P)
원달러환율 1,027.20 (+1.50원)
국고채3년물 4.53%(+0.03)

지난 주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증시엔 여전히 추가상승의 기대가 충만해 있는 분위깁니다.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꾸준히 개선되는 수급은 여전히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추석 연휴를 앞둔 현금수요등도 있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차익실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번 주 국내시장엔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고유가로 인한 경기위축 가능성을 한다리 건너 짐작해 볼 수 있는 미국발 경제지표들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의 연준 공개시장위원회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어떻게 이끌고 갈 지에 대한 논란은 우리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분기의 마지막 달인 9월이 중순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들어 주가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상승 흐름은 뚜렷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렴되면서 주가의 차별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과 기대는 이런 종목 수렴의 또다른 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시장의 방향도 단순한 수급 개선에서 실적 개선+ 수급 개선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내면서 오르는 종목의 오름폭은 더 커지고 ,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차별화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