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도박이 결국 성공으로 끝났다.

NHK 등 등 일본 언론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11일 실시된 총선거(중의원 선거)에서 절대안정의석(269석)을 크게 웃도는 압승을 거두었다.

투표율도 2003년 총선에 비해 다소 올라간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투표종료 직후인 8시에 발표된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총 300석인 소선구에서 212~245석, 비례대표에서도 180석 가운데 67~87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압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자민당은 15년만에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셈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국 5만3천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오후 6시 현재 총무성이 발표한 전국 투표율은 50.0%로 지난 2003년 중의원 선거 당시와 비교해 2.65%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투기억제 지역 다시 손본다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재산관련 세금이 대부분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등 과세제도가 크게 바뀜에 따라 주택·토지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투기억제 관련 지정 제도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투기억제 관련 지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대폭적인 과세제도 변화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의 제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도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경우 보완해 유지할지,아니면 아예 없앨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표가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무기로 삼는 투기지역 제도의 경우에도 그 효과가 반감되는 점을 고려, 연말까지 투기지역 제도를 재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 자체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맥아더 동상 철거’ 보―혁 정면충돌，수십명 부상

진보단체가 또다시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보수단체와 경찰과 충돌했다.

전국민중연대와 전국통일연대,한총련 등 진보단체 소속 회원 3000여명은 11일 오후 1시 인천시 남구 숭의종합운동장에서 '미군철수','맥아더 동상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어 오후 2시쯤 가두행진에 나서 시민들을 상대로 '미군 주둔의 부당함'과 '맥아더 동상 철거의 당위성'을 홍보하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으로 이동했다.

진보단체 회원들은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이 시설 보호 명목으로 접근을 막자 2m 길이의 대나무 장봉을 휘두르며 경찰과 격렬히 대치했다.

같은 시각 황해도민회, HID 북파특수임무수행자보국단 등 보수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도 진보 진영의 집회에 맞서 자유공원에서 300여m 떨어진 인성여고에서 집회를 열고 '맥아더 동상 사수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인성여고에서 곧바로 자유공원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저지하자 산발적으로 조를 나눠 홍예문 거리로 이동, 승합차 2대로 길목을 완전히 차단한 채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진보단체 회원들이 진보단체들이 자유공원으로 이동하는 길목을 통과하자 "빨갱이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계란, 돌멩이 등을 던졌고 특히 곳곳에서는 양쪽 진영 회원들 간에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진보단체들은 오는 11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APEC 회의 반대와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반대를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갖기로 하고 오후 6시20분쯤 연행된 회원들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진해산했다.

기아車 파업 장기화 우려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이 타결됐지만 기아차 노사는 이견차가 커 협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아차 노사는 9일 오후 경기 소하리공장에서 14차 임금교섭을 벌였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기본급 8만3천6백원(6.5%) 인상과 성과급 300%, 격려금 2백만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기아차의 19배에나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성의있는 안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협상결렬은 임금 인상안보다 노조가 내건 특별요구안에 대한 시각차가 주된 원인이다.

노조는 구속된 해고자 복직과 고소 고발에 따른 벌금 대납, 고정잔업 확보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단체협상은 이미 지난해 마쳤는데도 노조가 1년 만에 사실상 단체협상 성격의 특별요구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입적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11일 새벽 3시50분 서울대병원에서 64세(법랍 45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총무원은 "법장 스님이 지병인 협심증 치료를 위해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빈소는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차려졌으며 영결식은 15일 오전10시 조계사에서, 다비식은 이날 오후3시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각각 봉행된다.

종법에 따라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새 총무원장 선출시까지 권한 대행을 맡는다.

1941년 예산에서 태어나 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2003년 2월 제31대 총무원장에 선출됐으며,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민간 지도급 인사로는 처음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6ㆍ15선언 5주년행사 때 평양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다.


중앙일보 "부시 리더십 못 믿겠다" 지지율 급락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상처뿐인 9.11 4주년을 맞았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인근의 교회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백악관에선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했다.

9.11 테러 직후 부시의 지지율은 80%에 달했다.

그러나 4년 뒤 지지율은 2001년 1월 그의 취임 이래 최저인 38%로 추락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159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CBS 조사에서는 10명 중 8명이 "테러 위협이 9.11 당시와 비교할 때 같거나 오히려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AP와 입소스가 6~8일 1002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부시의 석유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고속철·지하철 객실 공기 오염 위험수위

고속철도(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객실의 공기 속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대중교통 실내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지난봄과 여름철에 전국 지하철과 고속철도, 일반 열차의 객실 안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경부선의 고속철도와 무궁화호 열차 객실의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최대 2230.0ppm, 평균 1369.5ppm을 기록해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치(1000ppm)를 넘었다.

특히 호남선의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객실에서는 대표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0.174ppm, 0.130ppm이 검출돼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했다.

지하철 객실 안의 공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넘었다.

서울 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6000~7000ppm을 기록해 기준치를 6~7배 넘어섰다.

고속버스와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안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94.0~2534.5ppm으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국일보 "서울 고교 20%, 내신성적 부풀려져 있다"

올해 서울시내 고교 5곳 중 1곳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은 교육당국의 기준보다 부풀려져 있는 등 내신성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신성적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반계 고교 국·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다.

교육당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 이내로 정한 바 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 노력 미흡학교를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20.4%로 3학년의 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향신문 꼬리잡힌 ‘불법 장기매매단’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국내 유명병원을 무대로 27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윤모씨(47) 등 브로커 2명과 전직 간호사 신모씨(44·여) 등 모두 3명을 붙잡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을 통해 신장을 사고 판 윤모(62)·박모(32)씨 등 장기매매자 4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9명을 수배했다.

브로커 윤씨는 전국의 역과 터미널 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스티커를 붙인 뒤 2001년 11월 이를 보고 연락한 박씨의 신장을 윤씨에게 알선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54명에게 신장 매매를 알선하고 6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ㅂ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간호사) 출신인 신씨는 치료중인 환자명단을 브로커에게 넘기거나 ‘순수 기증’이라며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브로커를 도와준 뒤 건당 2백만원씩 총 5천4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국민일보 女軍 간부 5∼7％로 늘린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현재 3% 수준인 부사관을 포함한 여성간부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의 5∼7%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국방개혁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 군 인력은 현역 68만명, 군무원 2만7000명,일반직공무원 2600명 등 74만명이다. 현재 여성간부는 4028명으로 2.8% 정도다.

군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전체 군 인력은 56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관계자는 56만명 가운데 간부에 포함되지 않는 병과 군무원,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 여성간부는 1만1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 자이툰병력 절반으로 감축 추진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병력 3200명을 내년 1월 이후 절반 수준인 1600명까지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근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 자이툰부대 1000명 감축론과 맞물려 자이툰부대의 감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 하반기부터 자이툰부대의 교대병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단계별 철수’를 진행하되 사단 지휘부와 공병 및 의무대대는 현지에 잔류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자이툰부대의 실질적인 철수는 내년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인 이라크 정부 및 현지의 다국적군사령부와 논의해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파병 초기에 비해 현지 치안상황이 많이 안정됐고 파병 임무도 상당부분 달성한 만큼 병력 규모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며 “다른 나라들도 한국군의 감축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송파 신도시發 '태풍' 소강상태

8.31부동산대책을 전후로 급등했던 송파 신도시 주변 집값이 요즘 잠잠해지면서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12일 일선 부동산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송파 신도시 주변은 국세청 투기조사 여파로 중개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고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세도 움츠러들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이후 관리처분총회를 통과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한 투기수요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에따라 송파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의 집값 급등이 ‘찻잔속의 태풍’에 그치고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로 ‘폭풍전야’의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닥터아파트의 조사에 따르면 거여동 집값은 8월 중순 이후 매주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 8일 조사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5일자로 조사한 주간 집값 동향에서 송파구는 0.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8차동시분양에서 나온 포스코건설의 신천동 ‘더# 스타파크’와 극동건설의 가락동 ‘스타클래스’는 송파신도시 수혜가 기대됐지만 그다지 높지않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호가 위주로 전개되는 기존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분양시장은 송파신도시를 바라보는 시장의 냉정한 판단을 보여준다”면서 이 지역의 집값 불안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덧말 담뱃값 인상 이후 월 소득 2백만~3백만원대인 중산층의 흡연율은 소폭 증가했고, 월 4백만원대 이상의 고소득층과 1백만원대 이하의 저소득층은 대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네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1일 공개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월 2백만~2백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전인 지난해 9월 57.1%에서 인상 후인 올 6월에는 61.2%로 4.1%포인트 높아졌고 월 3백만~3백99만원 소득층의 흡연율은 같은 기간 57.1%에서 59.1%로 2%포인트 증가한 반면 월 소득 5백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이 기간 흡연율이 67.6%에서 47.2%로 2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월 4백만~4백99만원 소득층 역시 55.5%에서 42.3%로 13.2%포인트 낮아졌으며 월 소득 99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흡연 감소율은 60.7%에서 51.2%로 9.5%포인트, 1백만원~1백99만원 소득층은 67.5%에서 45.7%로 21.8%포인트 줄었는데 안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긴 하지만 중산층에선 그렇지 못했다”며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조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담뱃값 인상 정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