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팔려다 적발…수출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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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기업들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질을 수출하려다가 적발됐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자원부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란에 판매하려다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언론이 이 사실을 취재해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 기업은 러시아로부터 방사성 동위원소인 이리듐과 니켈63을 구입해 이란으로 중개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산자부는 밝혔습니다.

해당기업이 판매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국제적으로 수출통제를 받는 물질은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어 무역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성근/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장 : 중성자 가속기라든지 우려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알고 거래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죠.]

규제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 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게 정부의 우려입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조사결과 지난 5년동안 전략물자를 수출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기업은 178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현행법상 중개무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며, 조만간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