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임의로 자동차보험요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요율협의위원회´를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때마다 자동차보험료를 10%씩 인상하는 제도를 국민적인 합의없이 추진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요율결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맹은 특히 현재 보험사들이 경찰청에서 교통법규위반자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받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