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도의회는 2003년 10월 전북도내 초·중·고교는 학교급식때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전북산 제품을 쓰는 학교 등에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대해 교육감은 WTO 협정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같은해 12월 원안대로 재의결해 조례는 일단 확정됐다.

이렇게 되자 교육감은 조례를 무효화해 달라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WTO 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WTO 협정은 수입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과 경쟁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을 우대하는 전북도의 조례는 WTO 협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례는 법령에 위배될 수 없기 때문에 전북도의 조례는 무효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중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중 전남·인천·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8.31 부동산대책’이후 ‘꺾이는’ 강남 ‘버티는’ 신도시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과천, 용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셋값은 이사철 수요 증가, 주택구매 연기 등이 겹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분양시장은 최근 서울 8차 동시분양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벌어지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9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책 발표 직전 2주(8월19일~9월2일) 동안 0.05% 상승했던 서울 집값은 대책 직후 1주(9월2~9일) 동안 0.05% 하락했다.

특히 대책 이후 재건축아파트가 0.35% 떨어져 하락세를 주도했다.

재건축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권은 서초구(0.01%)를 제외하고 강동구(－0.41%), 강남구(－0.28%), 송파구(－0.14%) 등이 모두 떨어졌다.

반면 서울 강북지역은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재개발 기대감으로 미약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3차 뉴타운이 포함된 노원구(0.09%), 서대문구(0.05%), 은평구(0.08%) 등이 소폭 올랐다.

수도권 주요도시들은 약보합세였지만 그동안 집값이 폭등했던 과천시와 용인시는 각각 0.32%, 0.07%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중노위，아시아나 노사분규 강제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9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쟁의에 대해 강제적인 중재재정을 내렸다.

신홍 중노위 위원장은 "15일간의 중재기간에 노사 당사자 스스로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했지만 중재기간 마지막 날까지 전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간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됐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며 "인사경영권과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은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즉각 중재재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아시아나 파업 사태는 공식 종료됐다.

중재에 따라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연간 총비행시간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1년간 1150시간(이동시간 포함),그후 1년 간 1100시간으로 결정됐다.

노조가 60세를 요구했던 조합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달 말일로 결정됐지만 만 60세까지 촉탁직으로 선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입 수시 합격, 강북↑ 강남↓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서울 주요대학의 합격자 둥 서울 강남 지역 합격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강남권은 약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를 금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한양대의 경우 수시1학기 합격자 478명 중 서울 학생 비율이 33.5%였으며 이중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은 5.6% 포인트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3.1%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성균관대도 지난해 수시1학기 합격자 중 강남 비율이 8.7%였으나 올해에는 7.8%로 0.9% 포인트 줄었다. 지방 학생 합격률은 21.6%로 지난해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0명 중 경기도가 41.3%, 서울이 29.2%였으며 수원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7명 중 경기도가 55.9%, 서울이 18.2%, 경북이 4.1%였다.

서울 강남 출신은 서울캠퍼스의 3.8%, 수원캠퍼스의 4.9%에 불과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는 수시1학기 합격자들의 지역 분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처럼 강남권 합격률 위축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 “북 식량지원-인권연계” 시사

북핵 6자회담이 내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대북 식량문제를 연계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8일 국무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대북 식량원조를 포함해 “북·미간 관계와 우리 동맹과 북한간의 관계 등 모든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 식량 원조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