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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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9일) 끝났습니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점을 들어 이른바 '코드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제청에서 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후보를 제청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명규/한나라당 의원 : 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면 사법권의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이 심히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후보자 :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총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조계가 과연 대법관 감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하는 사람을 제청할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문병호/열린우리당 의원 : 엘리트 법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법부의 그늘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약하지 않느냐?]

이 후보자는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의 종신형제 전환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별다른 흠이 없다면서 임명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서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라갈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