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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역 의무 논란

이창재

입력 : 2005.09.09 10:56

한 주간의 인터넷 여론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여성 병역 헌법소원, 전두환·노태우 서훈 박탈, 폭력교사 퇴출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 주간의 인터넷 여론을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여성 병역 헌법소원, 전두환·노태우 서훈 박탈, 폭력교사 퇴출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두 사병으로 입대하는데 반해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하사관이나 장교로만 근무할 수 있어 양성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고양의 주장입니다.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다음' 토론방에서 병역 의무를 찬성하는 측은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남여평등과 병역과는 무관하다며 여성 병역 의무주장을 일축 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은 헌법 소원을 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전두환.노태우 서훈 박탈 검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5.18 운동 전면 재조사에 나선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이후 이뤄진 잘못된 포상을 치탈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짓고 유죄를 받은 경우 등은 서훈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받은 훈장과 포장은 각각 10개씩입니다.

이 가운데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국가 안보에 기여했다며 받은 태극무공훈장과 을지무공훈장도 끼여있습니다.

SBS 뉴스사이트와 네이버 여론조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훈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 폭력 교사도 퇴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사회적ㆍ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는 앞으로 교단에서 배제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부적격 퇴출 대상 범주에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외에,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적격 교원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중에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 교육적 수용한계를 넘어서 학생에게 행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신체적 가해로 규정, 교육적 목적의 체벌과는 구별했습니다.


네이버 여론조사에서는 교권 침해 우려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 노대통령-박대표 회담, 태풍 '나비', 카트리나 관심


한 주간의 인기검색어를 알아봅니다. 이번 주는 노대통령-박대표 회담, 태풍 '나비', 카트리나 등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예상대로 회담은 대연정 등 정국현안을 둘러싼 양자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최소한 민생·경제 분야 및 정기국회에서의 협조 등을 토대로한 합의문이라도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허물어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의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민생경제 초당내각' 구성을 제의했지만, 박 대표는 "노선이 같지 않아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연정 제안을 거둬 달라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14호 태풍 '나비'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에서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기는 했지만 워낙 가지고 온 수증기가 많아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에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시 정자동에는 623mm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져 이번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주가 사상 최대의 자연재해로 기록될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여파로 인해 만 명 가까이 되는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도시의 대부분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사발효과, 태풍피해 등에 대한 검색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