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8일 경기상황이 호전되면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박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콜금리를 3.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이제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방향조정을 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러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방향조정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이유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금리정책은 적어도 6개월정도 앞서가야 한다는 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10월 금통위에서 이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경기상황이 우리의 예상대로 간다면 다음달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총재는 '불확실성'은 3가지로 유가와 8.31부동산종합대책, 미국.중국의 경제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년까지는 저금리 기조로 갈 것"이라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13일 속개

한국과 중국 정부는 8일 4차 6자회담이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된다고 발표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고, 외교통상부도 이를 확인했다.

외교통상부는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 1단계 회담과 휴회 기간 중 각국간 양자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적극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와 북한의 경수로 확보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하 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원칙 합의

남북한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 합의에 이어 내년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하계아시안게임에도 단일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은 8일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의 문재덕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2006년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구성 △단일팀 실무위원회 구성 △내년 봄 남북 축구 단일팀과 브라질대표팀 간의 친선경기 개최 등 3가지 안에 합의했다.

남북은 또 지난해 2월 합의한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파견도 재확인했다.

양측은 단일팀 선수 선발 및 선수단 구성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빠르면 내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영향 초등학생 급감

저출산 추세로 초등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발표한 ‘2005년도 교육통계연보(2005년 4월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수는 지난해보다 9만3천3백94명이 줄어든 4백2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인 1970년 5백74만9천3백1명의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추세대로 줄어들 경우 2010년에는 현재보다 67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학생수는 2백1만7백4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7천여명, 고등학생수는 1백76만2천8백96명으로 1만6천여명 증가했다. 전문대 학생수는 4만여명이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26.2명에서 2005년 25.1명으로 줄었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4년 32.9명에서 31.8명으로 줄었다.

한편 초·중·고·대학에 다니는 전체 학생수는 2003년 1천1백95만1천2백98명에서 2004년 1천1백93만9천3백43명, 2005년 1천1백93만4천8백63명으로 줄었다.

가격파괴로 시장파괴 소매상 잡아먹는 ‘공룡’

유통업계의 ‘거대 공룡’인 대형할인점이 늘어나면서 동네 구멍가게와 재래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물건을 제값에 공급받지 못하는 유통 소외현상과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다.

동네 구멍가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 서민들이 오히려 비싼 값에 물건을 사야 하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8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당시 28개이던 대형할인점 수는 올 8월말 현재 283개로 10배가량으로 늘었다.

유통 개방 10년 동안 종업원 4인 이하 영세 산매상 70만 6천개 중 8만개가 사라졌다.

산매상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지역과 계층의 주민들은 쇼핑·장보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면·리 단위 마을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읍 단위 이상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구멍가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세서민들은 여전히 비싼 값에 물품 구입을 해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싸게 지불(The poor pay more)’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것.

대형할인점이 내세우는 ‘저가’와 할인상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수도권에서 출발한 대형할인점이 영역 확장을 위해 남진·동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지방 중소 상인 및 지자체와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조선일보 북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복귀시켜라"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 아태위원회 등 북한의 대남사업 기관들이 일제히 현대와 협상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초강경 태도로 돌변하고 있다.

북측은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한 김윤규 부회장의 원직복귀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현 회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개성·백두산관광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또 지난 7일 금강산을 찾은 남측 인사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술서를 요구하는 등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이 김윤규 부회장 사퇴에 대한 처리를 요구 중이며, 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관계가 급격히 냉랭해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암흑 속 고립 울릉도는 지금…

태풍 ‘나비’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당한 울릉도의 일부 주민들이 7일부터 암흑 속의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174가구 450여명이 사는 서면 태하·남양리 등은 산사태로 울릉 일주도로 등이 막혀 차량통행이 끊겼다. 이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가전제품 사용은 물론 집에 불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휴대폰과 전화통신도 불통상태이고 송수관마저 파손돼 식수를 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피해를 입은 서면 지역은 수많은 가옥이 부서지거나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막심하지만, 통신·교통 두절 등으로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울릉군에는 이번에 1년 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66㎜(서면지역 572㎜)의 폭우가 내려 울릉 일주도로와 북면 나리군도 7호선이 막히고 태하천이 유실됐다.

경북도는 이날 이번 태풍으로 울릉지역에서 주택 165동이 부서지거나 침수되고, 174세대 4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한겨레 노대통령 "당분간 연정 얘기 안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연정' 제안과 관련,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겠느냐"며 "당분간 나도 연정얘기를 안 할 것이며, 정기국회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미 2개국 및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길에 나선 노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7일 회담 결과를 평가하며 "언론에서 정국이 급랭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럴 일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박 대표도 연정 얘기만 안 하면 돕는다고 했고 그런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순방에서) 돌아와도 정기국회 시기에 정치는 잘 돌아갈 것이며 이번국회는 수확이 있고 원만한 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순방 기간 가급적 큰 뉴스를 만들지 않겠다"며 이번 순방기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국일보 黨政, 소주-LNG 세금 인상 보류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세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했던 소주 등의 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특별소비세의 인상을 보류하기로 의견 접근을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8일 “주세와 LNG 특소세를 올리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당정 간에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신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을 당정 간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업은행 지분을 15%가량 매각하면 시장가격 기준으로 8800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어 주세와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8400억 원)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돈벌이 상혼에 불쾌한 추석열차

한국철도공사가 이번 추석연휴 기간 운임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일시 중지시키기로 해 지나친 수익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약자 및 유아 할인제도도 시한부로 중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8일 철도공사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에 열차를 이용할 경우 본인 승차권 운임의 5%를 할인해주고 요금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철도회원 할인혜택이 중지된다.

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한 승차권 구입도 제한된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평상시 KTX 탑승때 적용되던 노약자(30%),유아(75%) 할인제도도 연휴 기간 중 일시 중지된다.

열차 이용객들은 또 철도공사가 할인 혜택 폐지에 따른 수익을 늘리기 위해 추석연휴 기간을 임의로 늘려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잠실동 김모(31)씨는 “추석연휴는 17∼19일 3일인데 앞뒤 할인혜택 폐지 기간을 하루씩 붙여 5일로 만들었다”며 “승객보다 수익 추구에 신경을 쓴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외국大 분교 백지화

인천, 부산, 전남 광양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 유명 대학을 유치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11월 말 내국인의 외국 대학 분교 입학을 허용한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도 내국인이 국내에서 적은 비용을 들여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는 힘들게 됐다.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 종합대학 분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유치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의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대학 간 협력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덧말

서울대는 8일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강남지역 학생의 실제 비율은 12.2%라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네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전체 신입생(3410명)중 서울 강남지역(강남 서초 송파구) 출신 학생 비율은 12.2%(416명)로 모집 유형별로 보면 정시모집의 15.7%,지역균형선발의 3.4%,특기자전형의 6.3%가 강남지역 학생이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강남 학생 비율을 보면 1994년이 14.5%(712명)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9∼12%를 유지해 왔고 서울 비강남지역 학생은 23∼31%의 비율을 보였는데 청와대 최인호 부대변인은 "서울대 강남학생 60%란 언급은 2004년학년도 서울대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 53명 중 강남지역 학생이 33명으로 60% 이상 차지한 사례를 염두에 두고 거론한 것"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