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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朴대표 회담, 합의도출 못해

신병식

입력 : 2005.09.08 07:42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 내각’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나 박근혜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노대통령과 박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상생·타협정치, 외교·남북관계, 정기국회 협력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 내각’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나 박근혜 대표는 이를 즉각 거부했다.

노대통령과 박대표는 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경제, 상생·타협정치, 외교·남북관계, 정기국회 협력방안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으나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특히 정치개혁은 물론 ‘대연정’ 등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 향후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회담에서 노대통령은 “연정은 불쑥 제안한 것이 아니다. 훈수도 조언도 좋지만 한번 직접 맡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내각 구성을 제안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여야의 정체성 차이와 관련, “인식의 벽이 두꺼운 것은 국회에서 토론으로 해볼 수 있다”며 “(한나라당의) 정책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한번 나라 살림을 맡아 보면 세금을 깎자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말을 쉽게 못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대표는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나눈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길 바란다”며 “한나라당도 (참여정부가) 잘되라고 모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대표는 “연정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 경제에만 전념해달라”고 말했다고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대표는 특히 “지난 2·4분기 국민총소득은 제로였는데 세금은 오른다고 하니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고 감세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노대통령은 “모든 것은 논쟁점이 있다. (제안을) 분석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주가 사상 최고치…유가 하락 등 호재 20.34P 뛰어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7일 종합주가지수는 20.34포인트 급등한 1142.99로 마감됐다.

1994년 11월8일의 사상 최고치 1138.75를 10년 10개월 만에 뛰어넘었고,종가로는 처음으로 1140선 고지에 올라섰다. 장중 최고치인 94년 11월9일의 1145.66에도 바짝 다가섰다.

올들어 국제 유가 상승과 외국인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최고치 돌파에 번번이 실패했던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국제 유가 하락과 금리 동결 기대감에 따른 미국 증시의 반등에 힘입어 증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코스닥지수도 6.13포인트 오른 530.53을 기록하며 한 달 만에 530선에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고치 돌파에 대해 한국경제와 우리 기업의 새로운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血稅걷어 물쓰듯 썼다

경기 과천시 관악산 바로 밑에 국가고시센터가 있다.

2002년 행정자치부는 95억원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 국회의 예산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도 시험문제 출제위원들의 합숙을 위해 꼭 새 건물을 지어야만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됐고 건물은 지난 7월 완공됐다. 그런데 총 공사비는 1백3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예결위원들은 7일 “국회의 예산심의·의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초에) 사업비를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이 사업을 감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문화관광부는 동북아 한류문화 중심구축 사업주체로 아시아문화사업교류재단을 선정, 지난해 31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국회는 특혜지원 의혹이 있다며 정밀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노인요양보호시설도 문제가 많다고 국회는 진단했다.

모 시설은 20억원의 국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를 받는 노인은 60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40명이나 됐다. 게다가 운영주체의 친·인척들이 많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이날 매년 연말 정부부처가 불요불급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실태 등 모두 6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두산 비자금 100억 확인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두산그룹 심장부에 바짝 다가섰다. 두산 오너 일가의 소환 및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재벌그룹의 건설계열사가 그룹 비자금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검찰이 건설업체인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을 확인한 것은 바로 그룹 핵심으로 이어지는 비자금 루트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다.

두산산업개발은 그룹의 계열사 순환출자 구도에서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격인 ㈜두산의 최대주주(13.69%)가 두산산업개발이다.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성 회장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다툰 것도 이 때문이다.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은 공사대금과 자재대금을 부풀린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고전적 수법이다.

이 회사 전신인 두산건설 외주구매팀장 이모씨가 2년10개월간 조성했다고 시인한 100억여원의 비자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검찰은 현재 대검찰청 회계분석팀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투입, 두산그룹 계열사 및 관련회사의 금융계좌 100여개를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다.

특수수사통인 한 검사는 “박용오 전 회장측이 그룹 비자금의 파이프라인을 일일이 짚어준 만큼 전체 비자금 규모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사형제 폐지 종신형 대체”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는 7일 “사형제도는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사형제 폐지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범죄, 인종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프랑스 등과 유엔 협약에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보자는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 문제와 관련, “국가가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된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APEC회원국 “부패사범 검거 21개국 공조”

앞으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21개 회원국으로 도피한 공무원과 민간인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패 인사들의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APEC 회원국의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주최한 제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기획단 회의’에 참가한 APEC 회원국 실무대표들은 7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 같은 내용의 ‘APEC 반부패투명성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APEC 회원국은 부패한 관리와 민간인에 대한 피난처 제공을 거부하고 부패사범 검거 및 부패 자산 환수, 부패 수익물 몰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문은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상정되며 대부분의 내용이 정상회의 선언문으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탑항공, KAL할인티켓 못 판다

국내 최대 할인항공권 판매대행사인 탑항공과 대한항공의 제휴 관계가 오는 10일부터 끊겨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탑항공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권을 싸게 사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 여행객은 매년 5만명 이상이다.

대한항공은 7일 “탑항공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항공권 판매 요청 시 일반인을 장애인처럼 속여 할인 혜택을 받았다”며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거래 도의를 어긴 것으로 판단,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탑항공을 통해 해외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권 구입이 불가능해지게 됐으며, 탑항공은 현재 10일 이후 떠나는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중앙일보 강남·분당 호가 하락 … 거래도 끊겨

8.31 대책의 표적인 아파트.토지 시장은 거래가 거의 끊긴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분당 등지의 아파트 호가가 일주일 새 최고 5000만원 떨어졌다.

반면 값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집을 사기보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셋값은 강세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17평형 급매물은 9억1000만원으로 대책 이전보다 2000만원 떨어졌다.

개포동 N공인 이모 사장은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호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당 야탑동 현대공인 관계자는 "일부 중대형은 대책 이전보다 3000만~5000만원 싸게 나오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발 호재로 들떠 있던 강북권 뉴타운.재개발구역도 거래가 뜸하다.

토지시장도 침묵에 빠졌다. 평택 Y공인 김모 사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계약 후 최장 5년까지 되팔 수 없고 세금 중과로 실수요자도 매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한겨레 “조선 방사장 녹취록 거래여부 조사”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7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관련 도청물 거래 의혹(<한겨레> 7일치 1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의혹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일단 모르는 내용”이라며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가 한두 건 있었으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보도에 대해 길정우 중앙일보 이사는 “당시 고위 간부들이 내용을 기억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확인할 계획이 없다”며 “97년 대선에서 이회창씨를 도운 것 때문에 99년 사주가 감옥에 가는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도했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전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씨한테서 압수한 274개 도청 테이프의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씨와 함께 도청 테이프 거래에 관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전 안기부 직원 임아무개씨가 공씨 몰래 다른 거래를 추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안 감청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 국장을 지낸 ㄱ씨를 포함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6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실태와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이종찬, 임동원, 신건씨 등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도 소환할 방침이다.

한국일보 제주교대 선생님 길러 내는 대학 맞나

'교수들이 두 패로 갈려 총장선출이 1년 이상 중단되고, 교수 절반 이상이 보직교수이며, 예산은 마음대로 전용하는 대학.' 정부가 예산 전액을 대주는 지방의 한 국립 교대에서 벌어진 '거짓말 같은' 행태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27일~7월8일 종합감사를 거쳐 7일 발표한 제주교대의 학교 운영은 국립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제주교대를 파행으로 이끈 단초는 총장선거.

선거과정에서 K 교수를 미는 일반 교수파와 J 교수를 지지하는 개혁교수협의회 소속 교수간의 대립으로 1년이 넘도록 후임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학교운영도 허점 투성이였다.

총 33명의 전임교수 중 20명이 보직을 맡아 보직율이 무려 60.6%(겸직 제외하면 48.5%)에 달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 부실 책임을 물어 이날 H 전 총장, K 전 총장직무대리, J 현 총장직무대리 등 3명을 징계했다.

또 직권으로 총장 임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주대와 광주교대 등 다른 국립대와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생후 19개월 원생 구타 장파열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어린이집 원생인 영아들을 상습 폭행한 대구 북구 ㅈ어린이집 원장 ㅇ씨(35·여)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ㅇ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30분쯤 생후 19개월된 ㅅ양이 자주 울고 투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스케치 북 등으로 가슴 등 전신을 구타,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원장에게 구타를 당한 ㅅ양은 소장과 십이지장 파열이 악화돼 복막염까지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장이 평소에도 잠 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불로 ‘모포말이’를 하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원생의 상처 부위를 연필깎기용 칼로 긁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金노동 “노사정 대표자회의 하자”… 兩노총 “면피용 제의”반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로드맵이 노사정위에서 실질적인 논의 진전 없이 정부로 이송됐다”며 “입법 추진을 위한 노사정간 긴밀한 논의를 위해 다음주 내라도 조건 없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장관이 퇴진하지 않는 한 책임 면피용 대화 제의는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고,민주노총도 “김 장관이 대화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대화 제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노사정간 대화가 이뤄져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덧말 공중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부시 대통령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즐기는 부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플래시 게임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네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스 참극에 대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거짓말 및 책임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지 대부부분의 네티즌들이 "고소하다", "너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은근히 중독성이 있네요", "부시가 참 유연하군요.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네", "플래시 액션의 최고봉"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아름다운 게임"이라면서 고이즈미를 소재로 한 게임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자만 다른 네티즌들은 "계속 보고 있으려니 딱하네요", "부시가 좀 불쌍하네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