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부담금 400만원 육박…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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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 등 국민 부담금이 4백만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낸 국민 부담금은 모두 398만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부담금은 세금 315만원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기여금 83만원을 합친 것입니다.

1인당 국민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올해는 4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1인당 국민 부담금은 최근 4년간 37% 증가해 같은 기간 32% 늘어난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금의 증가 속도가 소득을 앞지르는 것은 국민 부담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국세에 대한 유류세 비율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유류에 부과된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등 유류세 세수는 21조4천5백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입액의 18.2%에 달하는 규모로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1%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는 원화 가치의 절상 등으로 고유가 부담이 크게 상쇄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