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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초고층 재개발

박상규

입력 : 2005.08.31 15:56

<강북 초고층 재개발 쉬워진다> 최소 15만평 이상의 공공 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 대해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재개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또 수도권에서만 내년부터 5년 간


<강북 초고층 재개발 쉬워진다>

최소 15만평 이상의 공공 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 대해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되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대폭 상향 조정되는 등 재개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또 수도권에서만 내년부터 5년 간 중대형 아파트(전용 면적 25.7평 이상) 4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이른바 '8.31 부동산종합 대책'에서 나온 핵심적이고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 규제는 완화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북 도심을 중심으로 40층 이상의 초고층 재개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강북 띄우기' 대책이란 해석입니다.

<땅 투기 근절 의지 강화>

정부는 주택 투기 세력이 토지 부문으로 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사업용 토지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전면 실거래가 과세를 하고, 법인이 소유한 비 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토지 투기 차단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종합 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등록·취득세 같은 거래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투기 억제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다양하게 지원>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출 금리를 최고 1% 포인트 내리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오늘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시기와 방법 등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미니 신도시 등 문제점은 없나?>

정부가 강남권의 대체 신도시로 오는 2008년 쯤부터 개발한다고 밝힌 서울 송파 거여 지구 주변에는 벌써 투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당국이 오늘부터 투기 대책반을 투입할 정도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이 미니 신도시가 강남권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시장·전문가, 시민단체, 시민들의 반응을 다양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정 정국 혼미>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밤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검토'라는 폭탄 발언까지 한 데 대해, 여권은 충격과 혼미에 빠졌습니다. 열린 우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등 내분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 여야의 움직임 등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뉴스는 이 밖에

▶ 이산 가족 면회소 착공 / 조용필 평양 공연...암표까지, 인기 폭발 뒷 얘기 / 박일룡 전 안기부 국내 담당 차장 소환 조사

▶ 두산 그룹 총수 일가 수사 속보 / 미리보는 법원 배심원제 / 재개발 정보 팔아 돈 챙긴 공무원

▶ 화물 운전기사 모집 사기 / 감청 장비 판매업자 적발 / 도난차, 렌터카로 둔갑 판매

▶ 저가 항공 타보니... / 건반 위의 구도자 / 카트리나...美 재해 사상 최대 피해...한인 피해는? / 주유소 기름값 1600원시대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