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전 정치인생을 최종적으로 마감하는 총정리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은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초 워크숍에서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사당이냐”며 불만을 터트린 송영길 의원 등이 발언자로 예정된 데다 노대통령도 “평소 당의 일을 즉시 보고받지 않지만 어제 오늘 워크숍 결과는 즉시 보고받았다”며 설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내가 제기한 문제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새로운 제안이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은 대연정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 간의 인식차의 원인을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는 점과 “한나라당하고 손을 잡아도 좋은가”라는 점에 대한 의문 때문으로 진단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후자에 대해 “아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총정리하는 단계에 들어서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봉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 필요한 도전이 있으면 할 것이고, 기득권 포기와 희생의 결단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앞서 경남 통영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의원단 워크숍에선 ‘대연정’을 둘러싼 노대통령과 여당의 간극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참여정부 후반기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라면서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연정 문제에 대해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우리 정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급에 그쳤다.

논술，영어제시문 못 낸다

올해 대학입시 수시 2학기 모집부터 영어 제시문을 내거나 수학·과학 관련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논술, 정답이 있는 논술은 본고사로 간주된다.

기준을 어긴 대학은 교육부의 사후 심의를 통해 학생모집 정지, 예산지원액 삭감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대학별 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사후 심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답형 또는 선다형,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본고사로 분류된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논술이란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필요충분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아니냐"면서 "네가지 문제 유형은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답을 요구하는 만큼 논술이 아니라 본고사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구술면접은 면접자와 수험생간의 주관적인 의사소통인 만큼 사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논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조치가 내려진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논술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본고사형 논술 판정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 종합대책 31일 발표···주택거래세 2.5%로 인하

개인이 집을 살 때 내는 주택 거래세율(취득세+등록세)이 내년 1월부터 현행 3.5%에서 2.5%로 1%포인트 인하된다.

당정간에 논란을 빚던 1가구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기는 1년만 유예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도시는 2백만평 규모로 건설되며,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당초보다 공급물량을 10%(2,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은 8월에 각각 분양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을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31일 공식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강남대체 미니 신도시는 거여동 일대 특전사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백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 규모로 건설되며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 5개 지구는 1천만평을 추가개발해 총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높이고 ▲1가구 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키로 했다.

반면 개인간 주택거래 때 내는 취득세율은 2.0%에서 1.5%,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 총 거래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인별 합산을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종부세 과표 적용률은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2009년까지 10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증가 상한선은 현재 50%에서 200%로 늘어나 종부세는 한해 최고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31일 발표될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세제가 바뀌어도 국민의 98%는 세금부담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

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Tax Free Island)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외교, 국방 등을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안은 정부에 의해 9월 중 확정되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가칭)’을 국회에 상정, 올 연말까지 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규제자유지역으로 만들게 된다.

제주도 전역 면세지역화는 주류, 담배, 의류, 전자제품 등 국내·외산 품목과 호텔객실, 식음료,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 등 서비스에 대해 면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중국산 붕어·가물치서도 발암물질 검출

중국산 장어에 이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잉어와 붕어에서도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돼 판매되고 있는 잉어, 붕어, 가물치와 빠가사리라고 불리는 동자개 등 민물고기를 수거검사한 결과 잉어와 붕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소요기간이 10일가량으로 23일 이전에 통관된 중국산 민물고기는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박근혜 강판 음모" "대표부터 희생해야"

한나라당은 30일 강원도 홍천의 한 휴양지에서 올들어 두 번째 국회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기 전대는 박근혜 대표를 조기 강판 시키려는 음모”라는 친박 진영과 “대표 자신부터 희생해야 한다”는 반박 진영의 논리가 대응했다.

반박 진영은, 지도부가 ‘연정 논의’ 자체를 틀어 막고 있다고 반발했다.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의 박형준 대표는 “제1 야당이 대통령의 여러 제안에 대해 무시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론의 조기 공론화를 주장했다. 이성권 의원도 “연정 제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나, 당내에서 이와 관련한 토의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내 보수파 모임인 ‘자유포럼’의 이방호 대표는 “연정론의 배경에는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개헌 등 엄청난 계략이 숨어 있다. 입질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연찬회의 핵심 쟁점은 당권과 대권 분리를 골자로 한 당 혁신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반박 진영은 혁신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박 대표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중앙일보 "아시아 '잠자는 사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

아시아에서 중국이 아닌 일본이 다시 패권을 잡게 될 것이며 중국에서 공산당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네기평화재단이 발행하는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는 29일자에서 '지도적인 사상가' 16명이 생각하는 35년 뒤 사라질 사상과 가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 중 일본의 우익인사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일본이 다시 군사력을 회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역의 잠자는 사자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덧붙였다.

카네기재단의 선임연구원인 민신 페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가 향후 35년 뒤에도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겨레 미국 ‘비상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29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미시시피주를 관통하면서 급격히 약화돼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미시시피주에서만 8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카트리나로 인한 보험 피해보상액이 역대 최대인 260억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카트리나로 인한 유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유 중인 비상 전략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 앞바다에 이를 때까지 5등급의 초강력 허리케인이었던 카트리나는 상륙 이후 세력이 약해져, 이날 밤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변해 중부 내륙으로 들어선 뒤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국립허리케인센터가 밝혔다.

한국일보 "소리바다3 사용불가"

유료 음원 판매와 함께 회원간 파일 공유(P2Pㆍpeer to peer)를 통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3’프로그램도 사용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음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 저작인접권이 무단 침해되고 있다”며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ㆍ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중앙서버를 통한 P2P 기반의 ‘소리바다1’은 법원의 서비스중단 가처분 결정으로, 서버를 경유하지 않고 회원들끼리 파일을 주고받는 ‘소리바다2’는 자체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소리바다측은 지난해부터 P2P와 유료 판매를 혼합한 소리바다3을 개발, 운영해 왔다.


경향신문 檢, “두산 갈등, 화해해도 수사 계속”

두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0일 박용성 회장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외에 두산 오너 일가 1~2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산그룹 재무담당 고위 임원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성 회장 간에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됐지만 양자간에 화해가 이뤄지더라도 수사를 중단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계열사에서 조성한 20억원대 비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진원 상무를 소환, 비자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T―50 2007년 전투훈련 투입

우리나라가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에 들어서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0일 경남 사천공항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장관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양산 1호기 출고 기념식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번 T-50 생산은 우리 항공산업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2011년까지 1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9억달러에 이르는 외화 절감이 기대되고 있고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의 25%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T-50 양산 1호기는 10월 18∼23일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에어쇼 2005’ 행사에서 첫선을 보이며 11월 20∼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2005’에도 참가,지상 전시와 함께 시범비행을 통해 국제 무대에도 데뷔한다.


동아일보 北 10월 배급제 재개…전국에 지시문 보내

북한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붕괴된 식량배급제를 재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10월 1일부터 국가배급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내각 명의의 전화지시문을 19일 전국에 내려 보냈다.

북한이 배급제 재가동에 나선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세를 과시해 결속을 다져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덧말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X파일에서 거론되는 ‘이건희식 잔재’가 이제 더 이상 ‘삼성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결단해야 한다"면서 X파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네요.

그는 30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삼성과 이건희를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재벌의 폐해를 명심하려 해도 ‘삼성의 위력’을 확인하는 순간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려는 ‘합리화’ 기제가 작동한다"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판검사와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을 받아 외국연수를 갔다 온 기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의 관리 대상이 된 정치인들도 있고, 삼성의 관심 대상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삼성으로부터 받는 수혜는 천문학적인 삼성의 수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안 된다고 변명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삼성이 최고' '삼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허위의식과 함께 삼성맨이 되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