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앞둔 어제,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인에서 1세대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왔던 터라 그리 충격이 크지 않았지만 일부 대출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회수 방침은 예상을 뒤엎은 초강경책이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가운데 투기지역에서 여러건의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 달 20일 이후로 돌아오는 만기 이후에 주어지는 1년 유예기간 안에 무조건 2건이 넘는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하도록 강제하고, 기한을 넘기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담보대출을 세대별로 제한하는 내용이 투기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거품 차단 효과를 노린 것이라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강제회수 조치는 시장에 이미 존재하는 거품까지 강제로 빼버리겠다는 강력한 것입니다.

당장 올 연말까지 3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88조원 가량이 만기가 돌아오는 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 내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된 셈입니다.

결국 현금동원 능력이 없는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급하게 보유주택을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을 늘고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8.31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강화 방안보다도 어제 발표된 대출 제한 조치가 훨씬 더 강력한 시장 안정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데, 보유세 강화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전-월세등으로 부담을 전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담보대출에 대한 강제회수 조치는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가는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도 이번 조치로 은행 돈 빌려서 투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번 조치로 급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아파트 값 하락압력이 커지는 것은 일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 가치 하락은 결국 다주택자들이 아닌 실수요자 대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대출자들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회수 부담이 늘고, 1주택자들 가운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담보 가치 하락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조치는 길게 보면 DJ 정부 이래 유지되 온 주택경기 부양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잡아 경제의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뒤집어 보면 또다시 정책의 일관성이 10년도 안돼 완히 흔들린 셈입니다.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 정부 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 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신규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보유를 전제로 자기자금과 은행대출을 끼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제한 조치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금감원 측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했더라도 기업대출로 분류돼 별 피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임대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업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왔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로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은 강제상환 압력에 내몰리고, 장기보유를 전제로 한 투자를 포기하고 단기 급매가 불가피해 기존의 세제혜택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정부를 믿었다가 엉뚱한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카트리나 피해 일파만파...유가 급등, 주가 하락

Dow 10,412.82 (-50.23P, -0.48%)
Nasdaq 2,129.76 (-7.89P, -0.37%)
S&P500 1,208.41 (-3.87P, -0.32%)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지인 멕시코만 일대가 카트리나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자 국제유가가 폭등했습니다.

뉴욕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2.61달러, 3.9% 오르며 69.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70.85달러까지 올라 마감가 장중가 모두 사상 최고가입니다.

멕시코만 석유생산 시설은 92%나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평소에 비해 석유의 경우 95%,천연가스는 88%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구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급차질이 장기화돼 원유시장에 수급불안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국제유가가 70달러대를 머잖아 넘어서 80달러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카트리나로 인한 석유시설 피해가 간단치 않다는 분석과 함께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로 치솟자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하룻만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0포인트, 0.48% 하락했습니다.한때 만4백선이 무너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7포인트, 0.37% 떨어진 가운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도 0.35% 내렸습니다.

고유가의 와중에도 엑슨모빌 등 에너지주는 줄기차게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로 상당수 점포 문을 닫게 된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과 고유가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주들은 하락세였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인력보다 효율성이 높은 대우 부평공장의 기술진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고 오늘 주가도 올랐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멕시코만 석유시설 복구상황에 쏠리고 있습니다.



1070선 회복..회복 낙관은 아직 일러 ...

종합주가지수 1,072.61 (+9.45P)
코스닥지수 497.96 (+5.30P)
원달러환율 1,034.20(+3.10원)
국고채3년물 4.22%(-0.09)

어제 주가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유가 충격에서 벗어났다기 보다는 그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유가 불안이 여전한 데다, 시장의 버팀목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어제도 주식을 파는 등 추세상승에 대한 믿음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상승의 주체는 개인들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7월 산업생산이 7% 늘어나고 소매판매가3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회복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주가의 대세 상승론에 힘을 실어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꾸준한 회복에 근거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결국 배럴에 70달러선을 넘나들고 있는 유가 불안이 지속되고 추가적으로 유가가 뛴다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이는 동시에 추세적인 주가 상승 기대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주가 지지선의 하단부를 계속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