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오늘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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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오늘(31일) 발표됩니다. 크게 봐서 서울 송파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과천 정부청사에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부지 등을 활용해 2백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를 포함한 4~5개 지구를 확대해 천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을 10% 늘려 소형 아파트는 내년 3월에 중대형은 내년 8월에 분양할 방침입니다.

세제도 크게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세대2주택의 양도세를 강화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1%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종부세 대상도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선으로 낮추고 세대별로 합산 과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내는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해 세 부담이 늘지 않게할 방침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주택부문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고, 토지부문은 개발부담금제 부활과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