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노후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9건의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차원의 산업단지 개발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은 지자체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용도가 낮은 산업단지를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