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덮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심리적 지지선인 배럴당 7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 유가는 80달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는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시간외거래에서 전날 종가보다 4.67달러(7%) 오른 배럴당 70.80달러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시간외거래이기는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배럴당 58.4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두바이유도 60달러 돌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카트리나가 현 예상로로 상륙하면 미국 멕시코만 일대는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멕시코만은 미국 석유생산의 30%, 천연가스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정유·가스시설이 밀집돼 있어 사상 최고 수준인 세계 석유시장 유가에 큰 충격파를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가급등 소식에 영향 받아 29일 서울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에 비해 23.39포인트(2.15%) 떨어진 1063.16에 거래를 마쳐 올들어 세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19.51포인트(3.81%) 떨어진 492.66에 마감해 하락폭이 올들어 가장 컸다.

세대 45％가 무주택, 89만세대는 2채 이상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 45.4%가 무주택인 반면, 5%에 해당하는 약 89만 세대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1만4800세대는 1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 소유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세대기준으로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34.1%를 보유하고 이중 상위 100세대는 0.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 12일 현재 세대별 주택 및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전체 1777만 세대 중 971만 세대에 해당하는 54.6%가 평균 1.15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세대 중 881만 9700세대(90.9%)는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88만7800세대(9.1%)는 2채 이상,평균 2.66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채 72만2200세대,3채 8만6700세대,4채 2만5700세대,5채 1만2700세대,6∼10채 2만5700세대,11채 이상 1만4800세대 등이었다.

개인별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를 포함해 1083채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819채,577채,521채,476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3채 이상 보유한 16만5600세대가 오는 31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때 핵심 중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파트의 경우 471만 세대가 평균 1.12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45만세대는 2채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세대별 토지는 면적기준으로 총세대의 1%인 17만70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34.1%,금액기준으로 26.9%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중 면적기준으로 상위 1%인 10만6000세대가 전체 사유지의 27.2%,금액기준으로 21.3%를 각각 차지했다.

군산·포항도 방폐장 신청

경북 경주에 이어 전북 군산, 경북 포항이 각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신청했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군산시와 포항시가 방폐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상부지는 전북 군산 소룡동 비응도, 경북 포항 죽장면 상옥리이며 각각 부지안전성 평가 당시 지질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잠정 확인된 바 있다.

군산은 지난달 18일, 포항은 이달 23일 각각 시의회가 유치신청 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부지안전성 및 사업추진 여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산자부 장관은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3곳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복수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응모·김성수·홍진기 ‘뜨거운 감자’

29일 발표된 ‘친일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방응모, 김성수, 김활란, 백낙준, 홍진기 등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해방 60주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치·언론·교육 등 각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만주군 위관급 장료로 복무한 전력 탓에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측은 “교사직을 팽개친 채 일본군에 자진입대한 사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친일행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과 김성수 동아일보 설립자는 ‘전쟁협력’의 친일 유형 명단에 나란히 이름이 올랐다.

방응모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43년 출진학도 격려대회를 주최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성수는 30년대 후반부터 참전을 독려하는 강연회와 좌담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두사람은 ‘언론’이나 ‘교육’이 아닌 ‘전쟁협력’ 분야에 명단이 포함됐다.

또 홍석현 전 중앙일보회장의 부친 홍진기는 일제시대 판사 경력으로 친일명단에 선정됐다.

40년대 조선언론보국회 이사를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 김활란 초대총장은 얼마 전 학생들의 교내 동상철거 요구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 인물이다.

민노당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의 여성운동은 김활란 총장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며 그의 이름을 딴 시상식이나 건물의 명칭 개명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백낙준 연세대 초대총장은 41년 미·영타도 좌담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으로 ‘교육’과 ‘전쟁협력’ 분야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서울 3차뉴타운 후보지 9곳 선정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지구(후보지 포함)가 24곳으로 늘어나고,송파구 거여동이 강남권에서는 첫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각 구청으로부터 접수한 제3차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신청지역 38곳 가운데 뉴타운 후보지 9곳과 촉진지구 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차 뉴타운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숭인동,노원구 상계동,은평구 수색동,서대문구 북아현동,금천구 시흥동,영등포구 신길동,동작구 흑석동,관악구 신림동,송파구 거여·마천동이다.

시는 당초 10곳 이상 선정할 계획이었으나,동대문구와 성북구가 후보지를 각각 2곳 이상 신청해 심사를 거쳐 후보지 2곳을 추후 지정키로 했다.

촉진지구는 광진구 구의·자양동,중랑구 망우·상봉동,강동구 천호동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지구(후보지 포함)는 1차 3곳,2차 12곳을 포함해 24곳으로 늘어났으며,촉진지구는 1차 5곳을 포함해 8곳으로 증가했다.

뉴타운 후보지가 선정된 자치구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개발구상안을 마련한 뒤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신청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동아일보 北 ‘김윤규 부회장 일선 퇴진’ 이유로 금강산 관광객 줄여

북한 당국이 남한의 금강산 관광객 수를 현재의 하루 1000여 명에서 다음 달부터 60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현대아산에 통보해 왔다.

북측은 이런 결정의 이유로 개인비리 문제로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진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측은 25일 금강산에서 현대아산 관계자와 만나 ‘김 부회장의 일선 퇴진’을 이유로 들면서 금강산 관광객 수를 하루 600명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이와 함께 2박 3일 위주로 관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대아산은 일단 다음달 1∼15일 예약한 당일 관광과 1박 2일 관광에 대해서는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현대아산은 예약이 취소된 여행객이 8000여 명이며 현대아산의 피해액은 16억여 원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북, 수백만명 '평양 순례'

요즘 북한에선 주민들이 평양을 하루 다녀가는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버스로, 기차로, 지하철로, 또는 걸어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으로 매일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3년 만에 다시 벌어진 대이동의 목적은 ‘아리랑 공연’ 관람이다.

아리랑 공연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15만석 규모)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7시~8시30분 이뤄진다.

대집단체조(매스게임)에 2만명, 카드섹션에 5만명 등 매회 공연마다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고 있다.

8·15와 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공연 내용은 ‘선군정치’ 등 정치적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개막공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공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북한은 2002년에도 했던 같은 공연을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방북단 일원으로 방북해 지난 24일밤 이 공연을 본 심상정 의원은 “어마어마한 규모는 물론, 내용도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북한은 같은 공연을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 90회 생일(4월 15일)을 기념해 4월 29일 첫 공연을 시작, 8월 15일까지 90여회 공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은 2002년 400만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고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왜 3년 만에 이 같은 대규모 공연을 재개했는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2002년 공연 때 그 결과가 궁금했는데 그 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경제난 타개를 위해 인센티브 등 일부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 조치)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북한 당국이 뭔가 특별한 결단이 필요한, 큰 것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北외무성 "내달 12일 시작주 6자회담 재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내달 12일이 시작되는 주에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갖자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우리는 전쟁연습 먼지가 좀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9월12일에 시작되는 주에 가서 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아량"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얼차려 필요한 병역특례

기술기능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산업 발전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등의 병역특례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지정업체끼리 병역특례를 주고받는 편법이 업계에선 관행이다.

병역특례자 선발과정에 청탁 등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피하기 위해 지정업체 대표의 4촌 이내 혈족은 특례자 선발을 금하고 있다.

때문에 지정업체끼리 병역특례자를 교환함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병역특례 지정업체인 E사 박모(42)이사는 "병역특례 정원이 점차 줄면서 주고받기식 청탁이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연간 2만명 수준이던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는 올해 4,500명으로 줄었다.

병역특례자를 선발한 뒤 지정 업무에 종사 시키지 않고 마케팅에 동원하거나 다른 업체로 파견하는 파행도 많다.

사정이 이런데도 병무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국일보 육영재단 송사 5건 휘말려 ‘흔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육영재단이 최근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어린이 국토순례단 총대장이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서울 성동교육청과의 행정소송 등 여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육영재단을 관할하는 서울 성동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관계자는 29일 “현재 육영재단이 우리 청에 대해 2건의 행정소송을 걸어와 다투고 있다”며 “한 건은 박근령(박근영의 개명) 이사장에 대한 행정처분(취임승인 취소결정) 취소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권한에 대한 불인정 소송”이라고 밝혔다.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 재단 소유의 어린이회관 예식장 운영 등 수익사업에만 치중한 책임을 물어 박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취임 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문 검색 결과 육영재단이 연루된 법정소송의 판결은 2000년 이래 1심 판결만 28개나 됐다.

경향신문 부동산대책 최상위층만 세금 급등 부담 줄어

정부는 올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당초 보유세(재산세+종부세)에 대해 ‘상한 철폐’를 논의했으나, 최근 당정은 ‘현행 50%에서 200%로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종부세 대상은 애초 안대로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기준시가의 50%인 과표도 내년에는 70%로 늘리기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재 대략 200만~300만원 정도여서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사실상 없다.

결국 이 ‘200% 상한’은 같은 ‘강남’ 안에서도 올해 ‘보유세 50% 상한’ 혜택을 받은 초상위 계층에 국한될 전망이다.

덧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예결특위 회의장 밖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원들의 ‘추태’가 하나 더해졌네요.

정 의원은 이날 예결특위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종합질의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문제를 놓고 추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가 추 장관이 서울부시장 출신인 정 의원에게 “위원님은 서울시장 대변자 아닙니까”라고 하자, 정 의원은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요”라고 따졌고, 추 장관은 다시 “당신이라니”라고 받아치는 등 막말이 오갔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회의장 밖으로까지 이어져 질의를 마친 정 의원에게 추 장관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정 의원이 추 장관에게 “가 이 ×××야”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의원은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미친 ×는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건드린 것이 제 잘못”이라며 욕설을 되풀이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