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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진송민
입력 : 2005.08.28 11:30
민주노동당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무상의료와 관련한 8개 법률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할 8개 법률안은 의료급여법과 모자보건법,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법 등입니다.
개정안은 미용성형 이외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의료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차상위계층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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