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 지역에 구(區)별로 15만평씩의 재개발 특구를 지정해 각종 정책 제도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회장 임채정)'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 강북의 각 자치구에 15만평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를 지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강북 지역 재개발을 돕는 가칭 '도시개발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최근 '구세(區稅)'인 재산세를 시가 걷고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자치구가 걷도록 하는 세목교환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대책 2탄'인 셈이다.

특별법은 강북 지역 구청장들에게 재개발 특구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마련토록 한 뒤 타당성 여부 등의 심사를 통과한 자치구에 대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정책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은 또한 세목교환 대책과 별도로 서울 강남.북간 교육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 '강남·북 격차해소법안 3탄'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 관계자는 "교육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치구마다 크게 차이나 부자 구와 가난한 구간 교육 여건에 엄청난 격차가 지고 있다"며 "자치구 보조 교육경비의 격차를 정부의 강력한 조정 또는 지원으로 메우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