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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참전 '파병수당 의혹' 해소

주시평

입력 : 2005.08.27 07:08|수정 : 2005.08.27 07:08

해외근무수당 지급액 합의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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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외교부가 보관해온 베트남전 관련 문서 7천4백여쪽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파월 장병들이 제기해온 근무수당의 경제개발금 전용 의혹을 풀어주는 문서들도 포함됐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4년 12월 한국과 미국이 베트남 참전 한국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액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토대로 65년부터 69년까지 모두 1억2천7백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일부 파월 장병들은 다른 참전국에 비해 수당이 적었다며 경제 개발금 전용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한국군 병장의 경우 수당이 월 54달러로 태국군과 필리핀군의 병장에 비해 적었지만 당시 미국이 각국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책정했기 때문이며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용호/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 미국정부 결정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당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외수당을 평가한 것이다. 당시는 타일랜드가 우리 나라보다 지엔피가 높은 그런 입장에 있었다.]

1968년 5월 한미 국방 각료회담 문서는 제주도가 미군기지가 될 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최영희 국방장관은 일본이 미군기지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옮겨올 경우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것입니다.

최장관에 이은 임충식 국방장관도 제주도를 거론하면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만들 것을 제의했고 미국측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미국내에서 일고있던 주한 미군 철수 여론을 의식한 제안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10월 중순쯤 2200페이지 분량의 베트남 참전 관련 문서를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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