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참여정부 집권 2년 6개월, 청와대 평가는?>

-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5년 임기의 절반을 지나 이제 집권 후반

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참여정부는 여러 가지 우영곡절을 겪었지만, 최

근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불거진 몇 가지 사건으로 후반전을 치르기

위한 '혹독한 통과의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조기숙 홍보수석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임기 전반을 돌아보고,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Q. 임기 반환점에 서 있는 노무현 대통령, 일단 축하 드립니다. 그런

데 최근 평가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A. 그런 것 같네요.

Q. 조기숙 비서관님께서는 지난 2년 반의 성적, 어떻게 매기고 계십

니까?

A.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

다. 물론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거의

선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 정경유착의 고리를 적

어도 구조적·제도적으로써는 끊었다고 생각한다. 또, 4대 권력기관

의 중립화, 이런 정치 개혁 측면에서 성과가 많았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한미동맹의 관계 정립, 동북아 외교 등 외교 분야에서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

한다. 그리고 정부 혁신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가 유엔의 전자정보 순위가 15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5위다. 그

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허라든지 과학기술 논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IMB 순위에 따르면 기술경쟁력이 세계 2위이다. 이

것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 투자에 상

당히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Q. 경력이 상당히 화려하지만, 국민들이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

래도 경제 문제 때문 인 것 같거든요. 뭐, 경제 문제는 뒤에 다

시 짚어보기로 하구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다시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상 그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A.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Q.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A. 한나라당이 자꾸 위기다, 위기다 하니까- 사실, 위기는 임기초기

였고 지금은 위기 관리를 잘 해 와서 장기적인 경제 지표같은 경

우는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주가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

습니까? 참여정부 초에는 600도 안되는 선에서 시작해 지금은

1100까지 갔는데, 위기라고 계속 한다. 그럼, 정부 쪽에선 위기니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니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묻는 것이다. 뭔가 대안을 내 놓은 후에 근

거있는 비판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고, 국민들까지 그런 반응이니 대통령께서는 진퇴

양난의 기분을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Q.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면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이 권력구조 개

편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야당의 위기라는 말을 받아치려는 수

사학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A.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연정 제안에 대해서 총리직을 한나라당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다. 뭐, 꼼수가 아니냐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말라는 의미구요. 이제 모든 것을 내

놓고 한번 타협을 해보겠다는 의지라고 봐줘야 한다.

Q. 심지어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

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거

든요?

A. 대 연정에 대해서도 지지자 뿐 아니라 열린 우리당에서도 불만이 있을

줄 안다. 당연하다. 민주정당에서는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고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 의원이 있는 게 정상이지, 대통

령이 무슨 말을 한다고 일사분란하게 간다면 그것 또한 민주정당

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된다.

Q. 어제 대통령께서는 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선거 제도 개편

이라도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연정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결국 선거제

도 개편을 위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연정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A.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

해서는 사실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당선자 시절, 국회 첫 연설 때

에도 취임 연설 때에도 선거제도 문제를 계속 말씀해 왔다. 그런

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얘기를

진정성을 담아서 관심을 가져주겠구나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대

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뭔가 내 놓겠다라고 하

는 것에만 비난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셨을까, 대통령이 남들보다 앞서 바라보는 미래 문제는 뭘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Q. 대통령께서 '상원 국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슈뢰더와 고이즈미

가 부럽다는 속내도 비추셨습니다. 뭐, 결국엔 재신임 문제 아니겠

습니까? 재신임이라는 것이 20%라는 지지율을 단숨에 과반수 이

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런 승부를 걸고 싶

은데, 우리 제도가 허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 그런 면이 있죠.

Q. 그럼, 청와대가 가장 힘들어 가는 것이 뭔가요? 지지율인가요 아

니면 보수 언론의 집요한 공격인가요?

A. 공격이라는 것도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

편지까지 써 드린다.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답답

한 것이다.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눈을 가리고 뜨거운

물을 주면서 이곳에 손을 담가보라고 한다, 그리고 손을 담그기

전에 이것은 찬 얼음물입니다, 라고 이야기 해 준다. 그리고 나서

느낌이 어떠느냐라고 물으면 너무 차서 손을 담글 수가 없다, 라

고 실험참가자들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어떤 일을 직

접 경험하기 전, 듣는 선입견에 의해 사고가 좌우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외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지표를 얻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도는 없다. 뭐든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라는 것을

하는데, 정부에 대해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왜곡 보도를 해 놓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사실, 개혁 대통령이 인기 있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그만큼 개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

다. 알게 모르게 부정부패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괴롭다. 그래

서 개혁하고자 하는 대통령은 인기가 없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참여정부의 성적표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사실

이 돼 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힘들다. 여론조사 반, 객관적인

성적표 반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본다. 국민들

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 남들도 현 정부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

교수님께서도 학자니 잘 아시겠지만, '객체주의적 오류'라는 것으

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되는 방법론이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안타

까운 마음이 많다.

Q. "대통령은 21C인데, 국민은 아직도 독재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A. 제가 국민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말했던 맥

락은 대통령은 21C형을 하라고 국민이 뽑은 것이다. 그래서 21C

형 하려고, 굉장히 투명하게, 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

려고 한다. 그런데 야당은 독재시대처럼 폭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

은 폭로정치를 하고, 언론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써주고 있다.

언론은 사실 확인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21C형 정치를 해 달라고 뽑았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권위주의 때

의 폭로정치, 음모정치, 음습한 정치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니 '이

정부도 똑같구나'라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와 국민들

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Q. 언론을 '개'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은 '감시견'이 돼야 하는

데, 우리의 언론들은 독재정권 때는 애완견이 됐다, 참여정부 때에

는 공격견으로 변했다는 거죠. 원래 개는 짖기 마련이지 않습니

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청와대에서 언론에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이 아닌가요?

A. 당연히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집을 짓는

데에는 1~2년이 걸리지만, 집을 허무는 데에는 한순간이다. 근데,

언론이 비판의 기능 이전에 - 최근 미국 언론인들이 인터뷰한 세

미나를 통해서 출간한 '저널리즘의 요소'라는 책을 봤는데 - 제 1

원칙이 사실 추구이다. 제 2원칙이 사실 확인이다. 그리고 비판은

저 뒤로 가 있었다. 비판보다는 모니터, 즉 권력 감시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현재는 마구잡이식 비판이다. 사실 추구도 없고 사

실 확인도 없는 채 말이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물론, 국민

들도 잘 봐주시면 좋겠지만,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청와대

있는 사람들조차도 왜곡보도에 흔들리면서도 이것을 보면 우리

끼리도 믿어버린다. 그래서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청와대 내부

에서도 말이죠. 가끔은 언론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100%믿게 된다. 그러니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다. 그러니 그 권력만큼은 책임을 다

해줬으면 한다.

Q. 현재 지지율이 20%란 말이죠. 대부분 국민들은 언론의 탓 보다는

대통령의 탓이 크다라고 40% 이상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경기 풀리는 것이 시간 문제

라고 했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를 갖는 것인지요?

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경제 지표는 굉장히 튼튼하다. 외

채 추가 금리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2%였는데, 지금은

0.38%로 신용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인

정받고 있고 SMP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으니 기초를 튼튼하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

에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니 어려운 것인데, 내년에 OECD도 그렇

고 홍콩의 분석가들도 그렇고, 경제 성장 전망을 굉장히 좋게 하

고 있다.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이다.

Q. 그러면, 기다리면 서민들의 경기 체감은 좀 좋아질까요?

A. 그것은...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 왜냐면, 양극화를 우리가 얼마

나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 복지 예산을 가파르게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매우 적고, 또 하

나는 부패구조의 사슬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공돈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동안 먹고 쓰고 한 것이 다 공돈으로 해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공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처

럼 흥청망청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정직하게 자신이 번 돈으로

먹고살아야지, 정경유착 고리를 끊으라고 남의 일처럼 이야기했지

만, 국민 하나하나한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상이 대단히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Q. 어제 이병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

니다. 대통령께서 정치문화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

관이 있나요?

A. 그렇게 보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 개혁과 통합이었다. 초반에는

개혁이 주력이었다면, 후반기에는 통합 쪽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이제 이 수석께서는 언론가 출신이시니 언론과도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