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국토연구원에서 건교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전문가 실무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요약>

1.시민단체의견

1) 경실련 박완기 국장

-원가연동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요구

-공영개발제를  계획보다 대폭  확대주장

-국토균형개발, 행정도시건설 과 수도권 미니신도시 건설은 상호배치되는 정책임

*특히,  경실련은  그동안  건설회사의 높은 분양가 책정

(특히 판교사례)이 주변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으므로  

분양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2)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주택은 공공재이므로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는 주장,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원가연동제도 실시해야

-건설회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라

-부유세, 양도세등 투기이익환수 위한 세제강화 및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강조

-투기꾼 차단을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에 도입 주장

*특히 후분양제  조기도입 필요성 강조

 

2.  건설업계 의견

 

1)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아파트 분양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등 분양가 규제,  기반시설 부담금제,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고해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도 시장 악영향

-공영개발위주 정책은 민간 건설업계에 직격탄, 회사부도 등  속출유려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 경계해야

 

2) 원현수 코오롱건설상무

-세금부담 및 규제강화는  공급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 재상승 초래

-채권입찰제, 개발부담금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투자자나  공급업자가 갖는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제도로  불합리하고 주택공급을  현저히 위축시킬것 , 나아가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초래

-공영개발은 공급 물량 감소,  품질 하락 등 부작용은 물론이고 고급주택을 원하는   소비자 욕구에도 역행하는 정책

-결국 분양가 규제나 전매 금지 등  규제조치 보다는 분양가 자율화 등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집값 안정에도 낫고 자원배분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

 

3. 학계 의견

 

1)서승환 연세대교수

-당초 정부발표보다 내용이  상당히 후퇴한 느낌

*헌법보다 바뀌기 어려운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

- 정책이 시장에 개입해서 성공한  선진국 사례가  있나

* 과연 무슨 정책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나,  가격안정인가, 서민주거 안정인가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 급격한 세금인상은 조세저항, 서민 및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 부작용우려

* 세금인상은 단기적 효과는 몰라도 집값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 결국  부동산 문제는 규제강화보다는  공급확대등 시장원리로  문제해결해야

 

2) 손재영 건국대교수

- 지금까지 나온 세금,  규제위주 정부 (예상)대책내용에  큰 실망감

- 규제위주 정책은  과거경험상 단견적, 반시장적일 뿐 만 아니라 집값 재상승만 초래

-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재고해야 한다

* 개발이익과 생산이익은 구별해야

- 특히,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매물감소 및 공급위축으로 매매가   뿐만 아니라 임대료( 전세가) 상승요인으로 서민에게 고통만 준다.

- 강남권 거주자나  다주택자 핍박 정책 재고해야

- 중대형 임대 아파트 건설 방안은 중산층에 주거보조비를 주는 정책으로 재고되어야한다

-공영개발로 주택공사가 공사하면 민간기업보다 싼 값에 더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할수 있나

 

4. 시장전문가

 

1)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정부 대책은   지난 30개월 동안 20여차례 나왔음에도  단기효과에 그친 것은 원인과 처방이 엇박자를 보인 것으로 근본적 대책에 한계점 노출

* 강남권 집값상승원인은 저금리와 과잉유동성, 강남권 공급부족, 투기수요가세, 분양가급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으나 정부대책은 투기수요억제( 수요관리정책)에만 초점

-따라서,  지속적이고 대규모 공급확대 및  금리인상,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와 같은 금융제한 조치 병행필요.

-특히,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자금의  정상적 물꼬를 틀수 있도록 자본이득을 노린 직접투자는  규제하되 리츠, 부동산 펀드,SOC펀드, 해외부동산 투자등 간접시장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강남권은 실수요자가 50%이상 차지하는 시장으로 실체를 인정하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공급정책 질적 전환 필요한 때이다

-실거래가 과세에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세중과,  보유세, 종부세인상 조치는 비강남, 소형주택매물을 불러  강남권 부동산 부자뿐 아니라 서민들의 세금부담 가중우려

 

5. 기타

 

1)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부동산도 투자재, 경제재로서 수급에 따라 시장 가격 결정되는 게 당연하다

- 따라서,  원가연동제, 분양가규제,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규제조치들은 시장 자율화에 역행

-재산세, 종부세강화 등 보유세는 강화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지 않는 것은 세수확대 목적이 아닌가

- 보유세, 양도세 세금부담을  급증시키면 거래는 줄고 가격하락효과는 적으면서 세수만 줄어 든다.

-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는 완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부른다.

 

2)이승철 전경련 상무

-공영개발은 민간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수도

-공영개발은  결국 값싸고 품질 낮은 아파트 공급만 늘리고 중소기업부도 촉발할 듯

-원가연동제, 원가공개제도는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조치가 필요

-세금 등 조세대책은  우리나라 세금부담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조세저항과 함께 서민들의  세부담증가폭이 커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등 세제개편  빨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