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적법한 단서면 수사'

입력 : 2005.08.25 15:37

동영상

천정배 법무장관은 오늘(25일) 노무현 대통령의 '97년 대선후보 조사 불원'발언과 관련해 "대선자금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를 다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는다"면서 "점검한뒤 적법한 수사단서가 된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7년 두(김대중, 이회창) 대선 후보에 대해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또 "안기부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기아자동차 인수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순수 정치자금인지 따져봐야 하고,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임기간중에는 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 말한 것이며, 97년 11월14일 이전의 순수한 정치자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다만 뇌물죄 등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장관과 노회찬 의원의 공방, 생생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