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제 5정조위원장, 오늘(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나라당은 광역학군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선진화 3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교육선진화 3법은

1. 교육 정보공개와 격차해소법

2. 자율형 학교 육성법: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자율적 학교운영이

보장되는 자율형학교를 전국에 골고루 20퍼센트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

3. 대학입시자율화법: 대학 입시 선발 자율화 방안

 

 

이 의원은 "학군 광역화는 교육격차 해소에 전혀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가속화한다.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학군 광역화를 통해 비강남의 아이들을 강남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한다 해도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학군 광역화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관계만 손상시켜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 있다"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