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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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서 신규택지 4천5백만평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조사를 전담할 상설기구도 설치됩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수도권 택지공급 방안은 해마다 9백만평씩, 5년동안 4천5백만평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신규택지를 해마다 9백만평씩 공급할 경우 매년 15만가구씩 5년동안 75만가구를 지을 수 있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공급 가능한 택지는 연간 600만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그린벨트나 자연보전녹지 일부를 해제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오늘 저녁 총리 공관에서 제7차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투기를 근절하기위한 상설 부동사투기전담 기구가 설치됩니다.
신설될 전담기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관리국'이란 이름으로 설치될 계획이며, 조사인원은 최대 9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기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각 지방의 외지인 토지거래 현황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관련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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