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오후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과 불법감청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천 전 원장은 검찰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 휴대전화에 의한 감청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50분쯤 귀가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구입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피를 뽑다보면 벼도 뽑을 수 있다. 정보기관이 국가 안위를 위해 일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다.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천 전 원장은 또 기자들에게 1999년 말 공운영 전 미림팀장(구속)으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해 “일부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그 내용이 지난 정권의 쓰레기 수준이었고 정보 가치가 없어 다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윗선에 내용은 보고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이건모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추가 유출’ 여부가 새로운 의혹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는 검찰에서 “공운영씨가 나와 관련된 테이프 2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전혀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4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불러 1994년 미림팀을 재건하게 된 배경과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도청 내용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경우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장을 지낸 김덕, 권영해씨와 국내담당 차장이던 박일룡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도청 테이프와 녹취록을 ‘직무상 비밀’로 간주해 공운영씨를 통신비밀보호법(개정 전 공소시효 5년)이 아닌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공소시효 7년)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고교학군 광역화 추진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선 지원·후 배정’ 대상학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진학하고 싶은 고교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해져 고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이날 국회 예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 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언급과 관련, “현재까지 학교군 광역화(학군 수 축소)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전문 연구기관의 정책연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 복수지원·후 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지원·후 배정’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군에 관계없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으로 서울시청 반경 4㎞와 용산구 소재 고교 29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반경 5㎞ 이내와 용산구 소재 3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김부총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학군조정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대책 속도 조절

정부가 부동산 과세 강화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세금을 갑자기 늘리면 납세자의 저항이 거세지는 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겨 부동산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는 올리되,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증가율 상한(50%)을 유지해 세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거래세율은 0.5%포인트 정도 낮아진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은 23일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에 대해 감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1가구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내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 차익의 40~50%를 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을 지역이나 주택 가격, 보유 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20만 명 정도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주택 가격과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하되, 투기 지역 등에 대해서만 탄력 세율을 활용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의원 “떡값 검사들 세풍수사 방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질의자료를 통해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2003년 4월 진행된 대선 불법자금 모금 사건인 세풍사건 수사를 온몸으로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세풍사건 당시 떡값 검사들이 수사?재판의 지휘는 물론 수시보고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었다”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수사기획관,서울지검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던 6명을 당사자로 지목해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 실무를 지휘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A씨와 B씨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친 삼성 검사들이 세풍사건을 좌지우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1999년 9월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당시 삼성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며 “1998년 세풍사건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다 최근 공개된 X파일 내용을 합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본프레레 결국 ‘下車’

네덜란드 출신의 요하네스 본프레레(59) 한국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독일월드컵 본선 9개월여를 앞두고 결국 경질됐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회택)는 2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고 본프레레 감독을 교체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이날 “어젯밤 본프레레 감독이 축구협회 국제국을 통해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기술위원회는 이를 존중하기로 했고,10월12일 이란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고 11월에도 유럽 2개 팀과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달 중엔 후임 감독을 선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프레레 감독의 퇴진은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지만 악화된 국민여론을 감안한 사실상의 경질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국민가수' 조용필 평양서 단독 콘서트

"평양 시민 여러분, 이 곳에서 정말 공연하고 싶었는데 그 바람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가왕 조용필(55)의 첫 북한 콘서트가 23일 오후 6시 평양 유경 정주영체육관에서 7,000여 북한 관객의 환호 속에 열렸다.

남한 가수의 북한 내 단독 콘서트는 2002년 이미자의 공연 이후 처음이다.

공연장에 입장한 북측 관객들은 일단 거대한 무대장치에 놀라는 눈빛이었다.

제주에서 시작한 그의 '2005 PIL & PEACE' 공연에 사용된 너비 60㎙, 높이 16㎙의 무대는 공연장 전면을 꽉 채웠다.

무대에 오른 조용필은 북측에서 "레퍼토리에 꼭 넣어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겨울의 찻집'과 22일 평양 도착 후 북측에서 추가로 요청한 '모나리자' '허공'등 히트곡을 잇달아 불렀다.

2시간 남짓 진행된 공연은 무대 전면에 한반도기가 올려진 가운데 조용필이 앙코르곡 '홀로 아리랑'을 부르며 막을 내렸다.

SBS는 공연장에 카메라 11대를 설치, 무대와 객석 곳곳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잡은 공연실황을 이날 오후 9시부터 두 시간 동안 방송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녹화 방송을 하기로 했으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벤처투자도 중국행 는다

벤처캐피털 업계에 ‘중국 바람’이 거세다.

이달 초 중국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가 미국 나스닥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등 중국 벤처기업의 신화가 이어지면서, 중국 벤처기업을 향한 ‘러브콜’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본토 기업 또는 본토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12억7000만달러로 2003년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도 중국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업체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가 결성되는 추세다.

국내 벤처캐피털 가운데 국외 투자에 가장 앞선 곳은 자금운용 규모 1위인 케이티비네트워크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중국계 출자자인 유시아이(UCI) 등과 함께 1000만달러 규모의 중국투자펀드를 결성했다.

이어 100만달러를 투자한 중국의 가전제품 유통업체 ‘파라다이스’ 역시 내년 초 홍콩 증시나 나스닥 상장이 계획돼 있다.



국민일보 인권위 “안락사 제한적 허용”… NAP 권고안 초안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안락사의 제한적 허용,공무원 정치활동 보장,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등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다.

인권 NAP는 유엔이 2001년 우리나라에 수립 및 보고를 권고한 범국가적 중장기 인권정책 종합 계획으로,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실무팀을 구성해 권고안을 준비해왔다.

인권위는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정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권고안 내용 가운데 현행 법령이나 법의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사회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기준 및 적절한 대체복무 도입,보안관찰법 폐지,4대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제한과 직권중재제도 폐지,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체벌 금지 및 학생참여권 보장, 주거대책 없는 강제 철거·퇴거 금지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비정규직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난민,여성,아동·청소년,노인,성적소수자,에이즈와 한센병 등 병력자,군인 등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동아일보 강정구 교수 ‘6·25 통일전쟁’ 발언 관련 사법처리 방침

경찰이 6·25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으로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를 주말에 소환조사한 뒤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23일 “검찰이 강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서 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려 강 교수에게 26일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교수가 출석할지를 아직 알려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일단 형사입건 방침은 정했으나 구속 여부는 강 교수를 조사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전쟁을 했듯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차기 서울시장 강금실 1위, 노회찬·이해찬·오세훈 추격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차기 서울시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매일경제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매일경제가 22일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 전 장관은 12.8%의 지지를 얻어 2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10.6%)을 따돌렸다.

이어 이해찬 총리(8.7%), 오세훈 전 의원(7.4%), 진대제 장관(6.1%), 김한길·홍준표 의원(6.0%) 순이었다고 기사는 전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장외 후보’인 강금실 장관의 급부상과 물밑작업을 진행해왔던 진대제 장관 등 여야 ‘잠재후보’들의 부진”이라며 “강 전 장관의 높은 상품성은 1년여 짧은 법무장관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개혁성과 참신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또 “진 장관은 최근 국정원 도청과 관련해 '위증논란'으로 상처난 데서 보듯 본선 무대 경쟁력은 미지수이며, 최근 ‘공룡’ 삼성과 전면전을 이끌고 있는 노 의원은 화려한 개인기에서 나오는 대중성이 장점”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노대통령 "퇴임하면 귀향마을 간다"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빌어 정치권과 세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자신의 퇴임 후 거취 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신국토구상의) 계획만 딱 세워놓고 귀향마을 한 군데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퇴임하면 그 마을에 가서 80.90대된 노인들을 보살피는 자원봉사부터 도시 아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갈 수 있도록 자연을 가꾸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퇴임 후 '자연속의 전직 대통령'의 상을 그리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자의든 타의든 현실정치와 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과 대비돼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처음 (퇴임후를) 말한 것이라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며 "일단 가볍게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말 가정내 여성의 파워가 세지고 있는 데다, 육아나 경제적 지원 등 처가에 손을 벌리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추석 때 시댁에 보낼 선물보다 처가에 보낼 선물이 2배 가량 비쌀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현대백화점은 카드고객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예상 규모 및 구매선호 선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댁 선물 예상 비용은 5만~10만원이 전체 응답자의 45%로 1위를 차지했고 10만~20만원(39%), 20만~30만원(9%)이 뒤를 이었는데 처가에 보낼 선물의 경우 44%가 10만~20만원을 꼽았고 5만~10만원(40%), 20만~30만원(9%)의 순이었습니다.

추석 때 최고 선물로는 부모님에게는 현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는 가격 부담이 적고 추석분위기를 잘 전달하는 과일이 1위를, 직장 상사 선물로는 술이 제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