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제가 강남집값 상승 부추겨…'광역학군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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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이 이달 말고 예고된 가운데 교육 당국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진단한 학군제를 대폭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강남 8학군.
경기고와 서울고, 중동고 등 이른바 명문고들이 몰려 있고 유명 사설학원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강남 일대의 집값이 해마다 입학철이면 뛰어오르는 것은 이런 학군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현행 근거리 학군 배정이 학군 프리미엄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강남의 집값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 : 동작구 같은 경우만 봐도 강남과 동작이 길 하나로 갈라져 있는데 단지 학군이라는 이유 하나로 극심한 차이가 나타냅니다.]
김진표 교육 부총리도 강남북 교육 격차의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진표/교육 부총리 :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근거리 배정 원칙으로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했던 학군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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