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

▲ 홍보수석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편하신 대로 자유롭게 윗도리를 벗으셔도 좋고 좀 편한 복장으로 시작하겠다.(대통령 : 편안하게 내가 먼저 벗을까요? 그렇게 하십시다.)

초면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사실 참여정부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참 많다고 자부한다. 그 한 예가 춘추관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사가 두 배로 늘었다. 그 외에도 사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여러 가지 지역언론사들이 좋아하는 기사거리를 많이 드린 게 가장 큰 치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석에 앉아계신데 오늘 하루만큼은 지역언론의 대표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의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과 토론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 인사말(강원일보 조광래 편집국장) : 먼저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기조로 삼아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많은 로드맵으로 지방의 밝은 미래를 위해 큰 걸음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주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날이 올 때 진정으로 지역분할 구도는 타파될 것으로 믿는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께서 지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은 만큼 앞으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리라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언론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박수)

▲ 대통령 : 여러분 반갑다. 겸사겸사해서 우리 국무회의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사로서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인데 실제로 항상 그렇게 기사가 있지는 않다. 또 항상 마음으로는 좋은 기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정이야 그렇지만 제 욕심으로는 좋은 기사 드리는 것보다는 만나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 좀 해 보자, 그런 것이 더 크다.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의미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또한 언론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비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다 아는 것 같아도 취재를 하면 모든 것이 취재가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입지나 환경이랄까 또는 어떤 주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도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부 중앙언론과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내내 관계가 좋지를 못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언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저를 대통령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언론이 있어서 그 또한 이제 우리 생각이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세 번째 것은 제가 이제 좀 악의적인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길게 말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지역언론하고 한번 그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역시 지역언론에도 그런 점이 있다. 이 문제는 저와 개인적인 어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랄지 지역적 관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좀 사시로 비치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요인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 정책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온다.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머리를 짜내고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동의를 구해내는 것,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 이해집단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한달지 조정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또 이것은 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내가 참여정부 출발하면서 기존의 전 정부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크게 보면 정치와 언론 이러는데 대개 정치권력과 언론이라고 봐야겠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돼 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보자, 고칠 것은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좀 버겁게 또 일을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반부에 언론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었다.

지역언론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그렇게 많이 충돌한 일은 없지만 역시 언론은 언론이니까 비슷한 사고구조 속에 충돌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 내가 지역언론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언론이 어쩌고 이러면 모든 언론이 다 섭섭한 것이다. 가령 어떤 문제에서 제 머릿속에서는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도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고 해서 참여정부와 언론은 그동안에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하자면 그런 갈등관계는 좀 풀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권력수단이 있었다.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떻든 간에 심지어는 보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국가의 힘은 우리 한국에서는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권력의 행사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그래서 OECD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리더십’ 이런 주제로 책을 써낸 것을 보면 이제 일방적 통제의 시대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일방적 통제로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목표를 통합하고 국가적 역량을 같이 동원해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연구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정부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학계가 또 그 사이 지식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대개 정계, 학계, 언론계 또 시민사회 뭐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하다. 물론 경제계도 역시 거기에 같이 참여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특히 정부권력과 언론 사이에 대화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 비판과 견제가 그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지만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과거처럼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드는 만큼 언론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거대 권력의 횡포가 없는데 언론이 쓸 수 있는 것은 자꾸자꾸만 주제가 작아진다. 작은 데로 세밀한 데로 지엽적인 부분으로 자꾸 기사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가적 지도력이 점차 취약해져 가는 상태, 국가적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도력의 위기시대라고 할까. 취약성이 자꾸 노정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언론이 자기 역할을 좀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 민주주의 성립기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인권보호라든지 권력을 견제하는 그 역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창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 사회 토론의 어떤 의제관리, 사회 전체적인 의제관리를 보다 더 합리화하고 전 사회적인 토론문화의 수준을 좀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관료조직과 언론 사이에서 또는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어떻든 보다 더 창조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제가 첫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 뒤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우리 시대에 관한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일 좀 큰 뜻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로서는 결국 언론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으니까 좀 새롭게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집권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크게 말하면 창조적인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경쟁적인 협력관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개 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경쟁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비서실장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해서 좀 쉬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했지만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때에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런 목표를 좀 고려해서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죠. 감사하다. (박수)

▲ 질문 : 25일이면 대통령 임기 절반이 되는 시점이다. 많은 소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회와 나름대로의 평가를 부탁드리겠다.

▲ 대통령 : 참, 말을 하면 몇 시간 할 내용이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저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다. 경제가 활짝 펴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도 또 저 나름대로는 감히 대과 없이 일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은 경제인데 경제는 두세 가지로 봐야 한다. 일차적으로 위기의 문제인데 위기극복에 관해서는 정부가 무난하게, 무난 이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경제가 경기가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것, 이 문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편법을 쓸 수는 없었고 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라 국민들의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그것 또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싶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것 아닌가. 우리 경제의 체질과 미래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점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한 일은 언제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어떤 토론을 통해서도 자신있게, 어떤 정부보다 자신있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그 외에 일반적인 국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국 대통령은 그 시대정신을 확실하게 반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충실히 수행하려고 했는가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적어도 저는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여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대정신과 시대의 과제를 여실히 반영하는 그 방향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정치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원칙대로 해 왔다’는 것이다. 원칙대로 한다. 우리 사회가 사리에 맞게 움직여가야 한다는 이런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그런 것을 지켜왔다. 심지어는 경제에 있어서까지 정공법으로 해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대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국정목표, 국정원리 이런 것인데 목표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국정원리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네 가지가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대체로 법과 원칙이란 이런 것을 남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 그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정치와 경제가 유착했다는 문제, 또 정치와 언론 사이에도 과거의 관계가 유착관계라고 비판되고 있었고, 또 정치와 국가권력기관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지금은 정상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우리 사회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체로 이제 시장에서든 그밖의 영역에서든 사회에서의 영역에서든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원칙이 이제는 좀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내세웠던 국정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자율 부분은 사회 각 분야도 그렇지만 적어도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의 분권과 자율의 부분은 아주 획기적으로 진보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당의 관계, 그 다음에 당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그것이 지금 상당은 변화과정에서의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면 그것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또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정치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분권과 자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이제 균형발전을 포함하고, 제가 국정목표 중에 들어 있었는데 민주주의와 균형발전, 그 다음 동북아 이렇게 돼 있다. 경제활력은 당연히 들어있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분권과 결합돼 있는 것인데 분권의 문화, 분권은 확실하게 많이 진척?진보됐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지역언론,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말씀드린다면 균형발전정책만은 제대로 된 새로운 시도이고 또 제대로 궤도에 들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다.

다만 저도 소회를 얘기하면 일은 잘한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별로 지지는 못 받고 있는데 하나는 지지를 못 받아서 섭섭하고, 하나는 내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는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은 말솜씨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것이 뭐 말로써 생긴 이미지의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정솜씨가 많이 깎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질문 : 25일로 반환점을 돌아서시게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게 여긴다. 집권 후반기에 국정 과제의 최우선을 과연 무엇을 들 것인가, 또 그런 게 있다라면 어떤 자세한 실천 로드맵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게 여기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오늘 밝혀주셔야 중앙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도 한줄 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사를 취급도 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 대통령 : 어려운 일만 남았다. 개혁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곤해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원칙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보다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몇 가지 예로 들었을 때 이것이 전부 개혁 아니겠나. 그렇게 모아보면 제가 선거 때 공약했던 것이 개혁과 통합 크게 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됐다. 개혁, 통합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개혁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통합의 부분은 지역통합, 지역구도 극복하겠다. 그래서 지역간 통합을 이뤄내겠다.

또 그 다음에 노사정 간에 대타협을 한번 이루어 보자 그래서 노사화합도 이루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또 역시 균형발전도 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런 국정원리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런 통합 분야 쪽에는 지역갈등이랄지 이런 관점은 참여정부에서 그전보다 조금 누그러진 것 아닌가, 지난 번 총선결과로 봐도 조금은 완화된 것 같기는 하고 득표율로만 보면. 의석수로는 완화되지 않았지만 득표율은 보면 많이 완화된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완화된 것 같지만 역시 지역구도는 그냥 남아있고, 노사간의 분규 건수는 많이 줄었다. 분규 건수는 많이 줄고 하지만 그러나 조직간 갈등, 노동조직과 정부간의 갈등은 어느 때 못지않게 아직도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분이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하나의 문화로서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다. 오랜 세월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이 있고 그리고 항상 불신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적대감들이 있다. 참여정부가 제일 어려운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적대감, 이 적대감의 구도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다.

연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국정이 진행되지 않고 벽에 부닥쳐서 국정이 앞으로 진척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하다는 이런 요소도 하나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된다.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구조적으로 지역구도가 존재하는 한 대화문화는 성립이 되었더라도 선거 때 되면 완전히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것을 좀 고치자.

그 다음에 대화의 문화라든지 대화의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대연정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대연정에는 전권을 이양한다는 뜻이 들어있지 않나.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은 다 내놓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술수로 이해되면서 어려운데, 하여튼 하반기는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든 국민통합을 위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새롭게 대화의 정치를 우리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역구도 극복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서의 선거구제 말하자면 지역구도 극복, 선거구제를 포함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내가 전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이것은 성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그동안에 해 왔는데, 지금 그 제안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야간에 대화가 될 수 있고 협상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협상이든 열어놓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반기 최대의 목표는 우리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 질문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제시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다. 그리고 2003년 7월에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 말을 종합하면 지난 12월 이후, 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직도 지방에서 느끼는 강도는 처음 기대만큼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 청사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글자 그대로 제가 참 그렇다. 지방화 시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했다. 지방이 아주 절박하죠. 절박하니까 지방화 시대 열겠다고 한 것인데 그동안 한 일이 별로 뾰족한 것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이 우리가 했던 정책 가짓수를 얘기해야 되고 그동안에 새로 만든 또는 고친 법안의 가짓수를 쭉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 일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직은 달라진 것이 별로 안 느껴질 것이고 부엌에서 불 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불을 많이 땠는데도 아직까지 방에서 따뜻하다는 소리를 안 하니 불을 얼마나 더 때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분명한 것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가져가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그야말로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

국민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고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분권을 제가 국정원리에다 넣어놓고 있는데 막상 분권을 위해서 뭐 했냐고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어렵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드리겠다.

▲ 질문 : 분권 말씀이 나와서 보충질문 드리겠다. 방금 분권의 국민체감온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다. 균형발전이랄지 이런 차원에서의 노력은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권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이것이 지금 교육자치제도 개선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것은 주민체감으로 볼 때 지방자치 제도개선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입법화 단계에 와 있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여당에서 입법발의를 지금 지연시키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풀어내 꾸려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 대통령 : 즉답하기 전에 조금 전에 대답 못 드렸던 것 좀 보태서 얘기하면, 분권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재정이 제일 중요하다.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다.

재정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재정제도는 참여정부 들어서서 많이 바뀌었다. 돈 금액은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 금액이 같더라도 그것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방의 자주재정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많이 높여줬다. 실제로 또 금액 자체도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인사자주권을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부분만은 역대 어떤 정부도 그것 안 내줬다. 이번에 인사조직의 자주권까지 지금 넘겨주고 있다. 일부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고 그것은 제도화 돼 있다. 그 다음에 자치입법권 문제가 나오는데 나는 혹시 제주특별자치도 얘기가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까 했는데 자치입법권 부분은 원체 국회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좀 낮고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제주도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주자치도의 계획이다.

그런데 2003년 2월 당선자 시절에 가서 제주도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주도민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다섯 번 정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주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주자치도로 갔는데 여기에는 자치입법권까지 상당히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주도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는 아주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많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 부분인데, 한두 사람이 위원회에서 틀면 잘 안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국회 구조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당의 한 사람이 반기를 들면 야당의 한두 사람도 설득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안된다. 여당에서는 여당은 분권화되고 자율화 돼서 비교적 의원 개인들이 개인적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으로 앞서 나가있고, 소위 분권이다 자율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당내 민주화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나가있고, 야당은 일사불란하게 단결돼 있다.

내가 여소야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정책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당론이 정해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참여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반대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에서 한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야당의 누구를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없는 우리 정치구조가 오히려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의 파행적 구조를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아래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국정운영이 정말 어려운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야당더러 정권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얘기가 옆으로 좀 지나갔지만 교육자치나 경찰자치 부문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여당도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느냐고 비난을 들어 마땅한 것 같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정치의 일부분이 말하자면 자율화돼 나가고 있고, 한 쪽은 자율화 속도가 다른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 내의 의견은 대개 곧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앞으로 금년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 :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다. 지금까지 지방분권화와 균형발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에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지방분권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든 간에 강도와 속도, 폭에 있어서 참여정부만큼 그렇게 지방분권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한 예는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이제 경찰자치, 교육자치 부분이 국회에서 걸려 있고 그 외에 이제는 지방에 나가있는 중앙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정부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속도를 가져갈까 속도조절 중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하고 있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말하자면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남아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가고 있는 속도대로 대개 가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지금 가짓수를 다 외우지를 못 했는데 아침에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을 보니까 그 안에 세부 시행과제가 한 100가지 쯤 되더라. A4용지에 새까맣게 두 장으로 적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할 것인가. 크게 보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 질문 : 참여정부가 2년반 동안에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역사적 대명제를 일으켜서 그 어떤 정부도 못 했던 행정복합도시 건설추진과 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이전기관들이 청사 등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시장이 내놓았을 경우에 과연 팔리겠느냐 그리고 특히 강남의 노른자위인 한전본사 등 이런 땅을 과연 누가 매입 하겠느냐. 그렇다면 차질이 빚어질 것이고 또 서울사무소로 일부 핵심부서를 서울에 남겨놓고 빈껍데기만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설이 있는데 이런 난제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