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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다각적인 서민 지원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형택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기자>
네, 이번 지원책은 3만 6천여 세대에 이르는 서울 거주 차상위 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천 8백억원의 추경예산을 따로 편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그리고 사업 실패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지원 대상 1순위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04억원을 들여 4인 가족 기준으로 긴급생계비 45만 7천원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들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천 호를 확보한 뒤 6개월 동안 임대할 계획입니다.
[류경기/서울시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 일시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생존 문제에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천억원을 마련해 만여개 업체에 담보 없이 최대 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공공근로 확대와 저소득 청소년 장학 사업 그리고 노숙자 후견인제 등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마련됐습니다.
신청창구는 522개 전 동사무소와 구청 사회복지과에 설치되며 9월 한 달간 신청과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서민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서울시가 이렇게 지원에 나서게 된 구체적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말 그대로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상반기 경제 지표들을 들여다 보면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죠.
올 상반기 서울의 기초 생활수급자는 지난해에 비해 11.4% 증가한 9만 4천6백여명입니다.
차상위계층도 8% 증가해 8만 4천9백여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 45만 7천개에서 26만 2천개로 크게 줄었습니다.
개인 파산은 늘어 지난해 만 2천건이었던 신청건수가 올해는 그 2배가 넘는 2만 5천건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서민 경제가 무너져 직접 지원에 나섰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뚝섬 부지 매각 비용을 우선적으로 서민 지원에 쏟아 붇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앞선 지적처럼 서민의 빈곤화가 고착화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추경 지원보다는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공조도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이명박/서울시장
: 중앙 정부는 직접적인 시민과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 정부가 앞서서 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인 만큼 지원 방법과 대상자 선정에서도 실효성 있는 집행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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