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세제ㆍ금융 이외에 교육관련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또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가량의 유예기간과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불균등한 교육 여건이 강남 집값 상승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에 변화가 없다”며 “부동산 종합대책에 교육관련 대책도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2003년 10ㆍ29 대책 입안 당시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던 ‘강북지역 교육환경 개선’안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당시 ▦강북 뉴타운 지역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고 현지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 ▦대학입시 내신성적 반영 비율 확대 방안 ▦판교 신도시나 뉴타운 지역에 학원가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부동산 대책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시키되, ▦6개월~1년 가량의 유예기간 인정 ▦취학이나 주말 부부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면 세율이 인상되기 전에 부동산을 미리 매각해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대폰 감청 단서 확보… 수사 관심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실제로 휴대폰 도청을 했다는 구체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성과 검찰은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형 상자 10개 분량 자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 중이다.

하지만 휴대폰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99년 12월 자체 개발한 이동식 감청장비(일명 CASSㆍ카스) 사용신청서 목록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 사용요청서 목록은 이 팀의 장비관리자가 장비를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감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서별 요청서를 접수받아 정리해 둔 서류일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은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카스 운용내역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법원에서 모두 감청영장을 발부받은 사안들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수입 부과금 부당 환급…6년간 523억원 국고손실

석유수급 조절 등을 위해 석유수입 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 부과금'의 환급이 부당하게 이뤄져 2000∼2005년 523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석유수입 부과금을 부당하게 돌려준 사례를 적발해 석유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토록 하고 부당환급금을 전액 환수토록 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자부의 석유수입 부과금 업무를 위탁받은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 업체가 자가소비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 생산과 아무런 관계없는 열생산에 사용한 중유 16억2846ℓ 전량을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188억4257만원을 부당하게 돌려줬다.

석유공사가 이런 식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총 523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다수의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할 경우 열생산 및 자가소비 전기생산 사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MBC, '검ㆍ경ㆍ언' 금품로비 사건에 직원 연루 인정

MBC가 21일 자사 직원들이 홍모씨의 '검·경·언 금품로비 사건'에 관련됐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는 이날 오전 최문순 사장 주재로 열린 긴급 임원회에서 최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기발령 조치에는 MBC 간부와 기자 등 현재 경찰 조사대상인 5명이 포함됐다.

최 사장은 사과문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인력송출 브로커의 '검·경·언 로비 의혹 사건'에 본사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이 자체 조사에서도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그 중에는 당시 보도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던 간부 사원도 포함돼 있어 더더욱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MBC 노조도 이날 오후 '치열한 반성의 길에 나서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청자에 사과했다.

반크，日 네티즌에 집중공격 당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는 홈페이지(www.prkorea.com)에 ‘동해는 일본해’라거나 ‘엿먹어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는 등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반크 관계자는 “19일부터 시작된 일본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으로 사이트 일부가 마비돼 점검중에 있으며 일부 중요한 자료는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국인은 옛날 종군위안부였다’ 등의 글이 대량으로 올라와 있으며 ‘오류 신고 게시판’ ‘해외 한국 오류 시정 게시판’에는 악의적인 글이 지나치게 많아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크는 이날 새벽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막았다.

반크는 이번 사이버 공격에 대해 최근 검색사이트 ‘구글’이 한일간 바다 명칭을 일본해에서 동해로 정정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반크는 또 반크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지침을 자세히 소개한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https://wiki.livedoor.jp/vippers1/d/FrontPage)를 찾아내고 이곳을 반크 공격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동아일보 盧정부 전반기 성적표…국정운영 51점 경제44점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가량(68.2%)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평가는 본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2003년 2월 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국정운영 평가조사 결과 중 가장 부정적인 것이다.

본보가 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25일)을 일주일 앞두고 18일 KRC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에서 노 대통령은 평균 51.1점을 받았다.

이는 취임 1주년(53점)과 2주년(55.9점) 때의 조사에 비해 낮은 것. 특히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평가는 평균 43.6점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 전반기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 2개를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위주의 청산’(17.7%), ‘국민참여·여론수렴’(9.4%) 순이었다.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야’ 2개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동산 정책’(28.8%), ‘물가 불안정’(26.4%), ‘빈부격차 확대’(24.7%), ‘실업문제’(23.6%)가 1∼4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강수연, 감격의 생애 첫 LPGA 우승

’필드의 패션모델’ 강수연(29·삼성전자)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발을 디딘 지 5년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따냈다.

강수연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콜럼비아 에지워터골프장(파72.6천307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세이프웨이클래식(총상금 14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컵을 안았다.

2위 장정(25.205타)을 4타차로 따돌린 완벽한 우승.

지난 2001년 조건부 출전권자로 LPGA 투어에 뛰어든 강수연은 이로써 5년만에 미국 무대 우승을 신고했다.

한국인으로서 LPGA 투어 대회 챔피언에 오른 15번째 선수가 된 강수연의 우승으로 LPGA ’한국 군단’은 올해 5승을 수확하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중앙일보 변심한 애인 집 도청, 성관계 장면 촬영 협박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변심한 애인 집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정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A씨의 일반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통화내역을 통해 A씨의 남자친구 B(49)씨의 집을 알아내 B씨의 집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인터넷 등에 성관계 장면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외주제작사, 한국방송 간부·PD등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국내　굴지의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ㅅ프로덕션이 <한국방송> 간부 등 방송계에 상품권 등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어놓은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한겨레>가　최근 단독 입수한　ㅅ프로덕션 내부 자료를 보면,　ㅅ프로덕션은 지난 2003년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방송사 간부 등에게 명절 선물로 상품권 등 2천여만원어치의　금품과 물건을 전달하고, 같은 해 한국방송에서 파견된 피디들에게　‘야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3600만원 이상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

ㅅ프로덕션　ㅅ 회장 등의 결재 서명이 돼 있는　‘2003년 제작부 설날선물 리스트’를 보면, 당시 한국방송의　ㅈ 제작본부장에게 상품권 300만원,　ㅇ 드라마국장과　ㅇ 외주부장에게는 상품권 200만원씩을 준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도 당시 제작 중이던 드라마 연출자와 제작부서에　20만~30만원짜리　굴비세트를 건네는 등 방송 관계자들의 설날 선물 비용으로 모두 2090만원을 쓴 것으로　기록돼 있다.　

ㅅ프로덕션 전 직원　ㅈ씨는　“일부　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적이 있다”며　“선물 리스트 내용은 대체로 맞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쏘나타, 학창시절 바보가 톱스타 된 듯"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21일 현대 자동차의 신형 쏘나타 모델을 소개하면서 학창시절 바보같던 친구가 성인이 돼 갑자기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 처럼 변해버린 식이라고 비유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뉴스위크는 이날 인터넷에 올린 최신호(29일자)에서 현대 자동차의 가족형 중형승용차 쏘나타의 이야기를 '얼간이들의 복수'에 비유했다.

이 잡지는 특히 현대자동차의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쏘나타는 외관도, 실제 주행능력도 A급 승용차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크롬 도금이 된 배기관, 그리고 혼다자동차 어코드 승용차를 닮은 차체도 매우 매력적이라면서 구입후 5년이나 6만 마일을 주행할 때까지의 보증기간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경향신문 두산 계열사 계좌추적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21일 두산그룹의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계열사 자금관리 담당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 비리 사실이 드러난 두산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두산산업개발이 1995~2001년 건설공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8백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하고 오너일가 28명의 대출금 이자 1백38억원을 대납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신용카드 마일리지 정치인 기부제 시행

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마일리지(포인트)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그 이상의 현금을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기부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간단한 인터넷상 기부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적립 마일리지에서 원하는 만큼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지고, 후원 금액은 개인당 10만원까지 연말 세액공제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마일리지 총액은 현금으로 환산하면 4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4월 신한카드사와 마일리지 정치자금 기부협약을 맺은 이래 카드사 및 마일리지 운용 업체들과 협약체결을 준비중”이라며 “9월 중순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0%의 주민세 환급분까지 포함해 11만원을 연말에 돌려받게 된다”며 “그 이상 기부액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덧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지지모임인 '창사랑'의 한 회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비난하며 총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네요.

'창사랑'의 자문위원인 이모씨는 최근 이 모임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김대중·노무현, 그들은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포로가 된 국군을 구출해야 한다는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면 적군과 내통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방기한 자로서도 두 사람을 당장 구속해서 군사재판해 두 사람을 총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성향의 사이버 전사'인 '창사랑'의 자문위원이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광기를 토해냈다"면서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