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서울지역 의원들이 강남과 강북지역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거두는 담배소비세 등과 구청이 징수하는 재산세를 맞바꾸는 세목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경의원과 우원식,노웅래 의원 등 서울균형발전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오늘(21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자치구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가 걷도록 하고 대신 세수편차가 작은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주행세를 자치구가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 수입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는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재산세 수입이 적은 강북과 강서지역 자치구들은 세수가 늘어나 재정형편이 나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강남지역 자치구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