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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나대지 합산 과세 주장제기"

박수언

입력 : 2005.08.21 16:24

국토연구원 주장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부동산세 개편방향과 관련해 "주택과 나대지를 합산해 과세할 경우 보유세의 목적인 누진적 성격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실장은 그러나 "합산과세를 할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실장은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가 부과되면 세원포착이 원활해져 투기이익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