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 지붕 두 주소' 주민들만 불편

남달구

입력 : 2005.08.30 20:58

동영상

<8뉴스>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공장인데도, 행정구역상으론 두 지역으로 나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에도, 두 지방자치 단체들은 세금을 챙기기 위해 통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구미 국가산업 공단 3단지.

이 업체는 구미시와 칠곡군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 두 곳에 올라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구미시인데 건축물 관리 대장은 칠곡군에 있습니다.

일을 보려면 구미시와 칠곡군 두 곳을 가야 합니다.

서류 하나를 떼려 해도 무려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진수/(주)뉴코디스플레이 부장 : 시간적 낭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 95년 140만 평의 3단지 조성 당시 백만평는 구미시, 40만평은 칠곡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양쪽 지역에 걸쳐있는 '한지붕 두 주소'인 업체는 모두 22개.

10년째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부과되는 5백여억 원의 지방세 때문입니다.

[권순서/구미시청 총무과 : 공장 부분을 우리가 다 줄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김종철/칠곡군청 총무과 : 면적으로 봐도 우리가 더 크고 인구로 봐도 우리가 더 많아요.]

4개 동 318가구인 부근의 현진 아파트도 마찬가지.

행정구역상 101동은 구미시. 102동과 103동은 칠곡군.

이곳 104동은 이 엘리베이터를 사이에 두고 구미시와 칠곡군민으로 갈렸습니다.

세금도 우체국도 학군도 다릅니다.

[정지숙/아파트 부녀회 총무 : 재산세는 칠곡으로 주민세는 구미시로..]

자치 이기주의에 민원은 뒷전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게 행정이지 자기네들 편의 때문에 하는 게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