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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위원장 대법원장 후보 지명

우상욱

입력 : 2005.08.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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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달 퇴임하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후임자 후보로, 이용훈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용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지명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고등고시 사법과 15회에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차장과 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행정 경력을 갖췄고, 서슬퍼런 유신 초기에는, 시국 사범의 형량을 높이라는 외부 압력을 거부했을 정도로 소신도 뚜렷했다는 평입니다.

[이용훈/대법원장 후보 지명자 : 국민하고 소통이 잘 안되니까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 점을 사법에 반영을 좀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법조계는 대체로 될 만한 사람이 됐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재야. 재조를 막론하고 폭 넓은 지지를 받으셨고, 또 공사가 뚜렸하시고 그래서 사법부의 소호를 확보할 신념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센터장 : 법원 행정차 차장을 비롯하여 관료사법 틀 속에서 성장을 해왔던 이용훈 변호사가 그런 법원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 이 지명자가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때 변호인단에 참여한 경력을 놓고 앞으로 남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런 우려를 모두 잠재우고 사법 개혁 수행과 조직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