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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가 도청 의혹 키운다"

권애리

입력 : 2005.08.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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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법도청은 더이상 하지 않고 있고 휴대폰 도·감청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부 각료들의 무책임한 답변이 이런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2002년 이후 삼성과 LG전자 등이 3건의 이동통신 감청기술을 특허 등록했다"며, "이미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상품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기관 외에는 감청장비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오늘(17일) 국방위원회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비상사태때 사용하는 정부의 무선통신망에 대해, 도청이 되지 않도록 비화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국민에게는 휴대폰 도청이 안 된다고 해놓고 국가는 대비해 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무책임한 답변으로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 국정원에서 도감청 장비 20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20대를 가지고 감청할 수 있는 사람 기껏해야 천 명아니겠는가.]

또 윤광웅 국방장관은 휴대전화가 도청 되는지 묻자 "전화상으로는 비밀사항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진대제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현직 공직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