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가구 2주택 양도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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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인 60%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1가구 3주택 뿐만 아니라 2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강화할 경우 적지 않은 조세저항이 우려돼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토지 보상비를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대상입니다.

토지 보상비가 주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땅값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레(18일)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주제인 토지 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부동산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오는 31일 정책 발표를 앞두고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한 여론 수렴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