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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범죄, 시효 적용 없애야"

양만희

입력 : 2005.08.15 11:08

노대통령, 경축사서 '통합' 강조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60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국가 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여는 게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역사적 소명"이라면서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선 친일과 항일, 좌익과 우익, 독재와 반독재 등 역사에서 물려받은 분열의 상처를 바르게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과, 배상이나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 :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범죄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게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명예 회복의 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 과정에서 생긴 분열 구조로, 지역 구도와 대결적 정치 문화를 들면서 정치인들의 결단을 호소했습니다.

[노 대통령 :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정치적 선동으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로 인한 분열을 언급하면서, 특히 고용 문제에서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의 대타협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