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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땅, 여의도 면적의 8배"

박민하

입력 : 2005.08.15 06:49|수정 : 2005.08.15 06:49

6개월 공고후 이의신청 없으면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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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복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땅이 많습니다. 일본인 명의의 땅이 여의도 면적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정경제부는 2003년과 지난해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재조사해 모두 1억 1062만 제곱미터의 땅이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국유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땅은 약 40%인 4400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4만 8750필지, 666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땅이 일본인이나 일본 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의 7.9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정부는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의 땅도 내년까지 확인 작업을 거쳐 곧바로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명의 토지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일제 강점기에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아 국유화되는 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공고를 한 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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