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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우주개발사업 지나치게 낙관"

정명원

입력 : 2005.08.14 09:59


오는 2015년까지 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이라고 발표했던 정부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서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우주기술개발사업에 집행한 금액은 천 505억원으로 100% 집행률을 보였지만,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실제 사업비로 집행된 실적은 56.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우주기술개발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이유로 국내기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외국기술·장비의 도입, 협정의 체결 등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을 꼽았습니다.
실례로 당초 2004년 11월 발사예정이었던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경우 이스라엘 회사에 의뢰한 고해상도 카메라 제작이 당초보다 13개월 지연돼 위성발사가 2005년 11월로 연기됐고, 우주발사체 개발사업도 러시아와의 협상이 22개월이나 늦어져 올해까지 계획했던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