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현상 해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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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산, 사산 휴가가 생기고 출산휴가 임금도 국가가 모두 지급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70년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올해 9.1%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출산율은 지난 1970년 4.53명에서 2003년 1.19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45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출산휴가 기간의 임금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 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 공급 등 각종 주택우대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상희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 :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부문을 확대하는 부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 친화적인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당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양육비 지원 확대도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책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달이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출산에서부터 양육과 교육, 노인 문제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